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탄희 의원(용인정)은 26일 교육위원회 종합국감에서 N번방 교사가 재직한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19일, 대구.경북.강원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N번방’ 관련 교사가 경북에 있냐는 질문에 경북교육감은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경북교육감의 답변을 재확인하면서, 이미 해당 교사가 지난 8월 27일에 직위 해제가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경찰청은 해당 학교에 N번방과 관련됐다는 내용의 ‘수사개시통보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경북교육감은 그런 일이 ‘없다’고 대답한 것은 위증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N번방 교사는 존재하는데 교육당국의 ‘뒷북 인지’는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N번방처럼 중대범죄 관련자는 해당학교와 교육청, 교육부가 즉각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점검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교육부가 5년 전 도입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가 현장에서 전혀 작동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징계위원회에 당연직으로 학부모들의 참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외에도 경징계받고 현장으로 복귀한 교사들이 최소한 담임교사는 맡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교육부 장관은 이 의원의 제도개선의 취지에 공감하며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 재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대답했다.

이탄희 의원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이 본인이 대표발의한 성폭력클린학교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형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