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자신을 정면 비판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을 반박하며 감찰 가능성을 시사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을 두고 “민주주의에 적합하지 않다”거나 “선을 넘었다”며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국정감사 질의과정에서 검찰의 법적 역할에 대한 질문을 받고 “법원은 삼권분립 아래서 분립된 사법부다. 그러나 검찰은 검사사무에 대해 검찰청을 두어 관장하는 것이고, 법무부 장관은 전반을 지휘감독하는 정부위원”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장관은 총장의 상급자”라며 윤 총장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또 추 장관은 라임 사건의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편지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적법하고 필요하고 긴박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자신의 수사지휘권 배제와 관련해 ‘중상모략’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중상모략이 아니고 많은 증거에 의해 일부는 사실로 드러났다”며 “제보자의 주장이 정황과 부합하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옵티머스 관련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데 대해 감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과거 옵티머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최근 언론 보도로 나오는 로비들로 사건이 무마됐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만큼 감찰을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국감에서 해당 사건은 부장 전결 사항이라 자신은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한 데 대해서는 “윤석열 당시 지검장에게 보고됐을 것으로 보이고, 내부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추 장관은 여당 의원들의 거의 모든 지적에 대체로 수긍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하는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하' 발언 논란과 관련해 “과거 본인도 같은 표현을 쓰지 않았냐”는 지적을 하자 "기억에 없다. 기억은 없지만 의원이 찾았다니 부정하지는 않겠다. 4년 전의 발언에 대해 제가 이렇다 저렇다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