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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강경화 장관에 "입국금지는 엄연한 인권침해"

27일 SNS에 글 올려 "입국을 허락해 주기 바란다" 호소
"군 입대 하겠다는 팬글과의 약속 못지켜 죄송…부득이한 사정 있어"
"병역 의무 파기로 대중에 배신감 줬지만, 병역법 어기지 않아" 주장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자신에 대해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에 "엄연한 인권침해"라며 입국을 허락해달라고 호소했다.

 

유승준은 27일 자신의 SNS에 강 장관을 향한 글을 올려 "부디 저의 무기한 입국 금지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주시고, 이제는 저의 입국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인에게도 인권이 있고, 범죄자들도 지은 죄만큼만 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18년 8개월 동안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입국 금지를 당한 것도 모자라, 앞으로도 영구히 입국 금지라는 게 맞는 처사라고 생각하시냐"라고 반문했다.

 

강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법원 판결 이후) 다시 이 사안을 검토했다"라며 "비자 발급을 허용치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승준은 "제가 군에 입대하겠다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 "데뷔 때부터 이미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 이민을 간 영주권자였고, 그 무렵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으면 영주권마저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정을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국에 입국하고자 했지만, 인천공항에서 입국 자체가 거부되고 저에게는 아무런 해명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는 또 "극히 개인적인 선택으로 병역 의무를 파기함으로 대중들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팬들의 신의를 저버리고 현실적인 실리를 선택한 비겁한 행동이었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저는 병역법을 어기지 않았다. 제가 내린 결정은 합법적이었으며, 위법이 아니면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저는 이미 잊혀져도 한참 잊혀진, 아이 넷을 둔 중년 아저씨에 불과하다. 정치범도 테러리스트도 범죄자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악영향을 끼칠 인물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호소하면서 "많은 연예인들이 잘못을 하고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고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면 인기를 잃고 자연스레 퇴출되기도 하는데 팬들을 실망시킨 잘못에 대한 평가는 팬들이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면서 병역을 기피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았다.

 

이에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를 결정하고 지금까지 이러한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게 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비자발급을 거부당했고, 지난 2015년 행정소송을 냈다.

 

당시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고, 유승준은 지난 3월 최종 승소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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