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등 야권은 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여가부의 미온적 대처를 비판했다. 

일련의 사건과 관련된 증인·참고인이 채택되지 않은 것을 놓고는 여야 신경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고 박원순 시장 사건 이후 여가부의 입장표명에 3일이 걸렸고, 피해자를 ‘피해 고소인’이라고 칭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정옥 장관은 “피해자가 (여가부의) 보호체계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며 “서울시의 경우에도 이 분이 제대로 직장을 복귀할 수 있는지 점검했고, 조직문화개선이나 재발방지대책도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했다. 다만 재발방지대책은 인권위 조사가 개시됐기 때문에 서울시의 제출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도 “권력형 성범죄에 여가부도 큰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저도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이라서 아주 초기부터 피해자의 안부를 지속적으로 묻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피해자와의 만남 자체가 2차 가해가 되기 때문에 만나지는 못했다”며 “전화를 통해 피해자와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성가족부 국감이 증인이나 참고인 한명 없이 진행되면서 야당 의원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권력형 성범죄와 관련된 인물, 국고 보조금 부정 수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의연·정대협 관련 인사들에 대한 증인·참고인 신청을 민주당이 단 한 명도 합의해 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이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의 참고인 출석을 합의했다가 다음날 전화해 ‘당 지도부에게 혼이 났다’며 갑자기 철회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통상적으로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들은 증인을 부르지 않는 것이 관례”라며 “그것이 저는 맞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한편, 최근 낙태죄 위헌 결정과 관련해 이 장관은 “낙태죄에 관해 저희 여가부는 여성계의 의견을 최대로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