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보지가 사실상 충남 연기.공주 지역으로 확정되면서 인근은 물론 충청권 전역의 토지와 아파트 가격이 치솟는 투기 광풍이 불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 3월부터 투기혐의자 5백여명을 가려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기는 수그러들 기세가 아니다.
이 지역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두배가 넘는 등 개발이익이 기대되는 이상 투기는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땅값이 오르면 고비용 저효율 구조 때문에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근로 의욕 또한 저하시키게 된다.
지난해 충청권 토지거래의 30∼40%를 외지인이 차지했 듯 부동산 폭등은 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빈부격차와 허탈감을 남길 뿐이다.
참여정부가 내놓은 신행정수도와 신도시건설, 그리고 토지거래 완화 등은 모두 투기를 부추길 우려가 큰 정책들이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이란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투기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가 12일 후보지 부동산투기 방지대책회의를 열어 대책마련에 나선다니 다행이다. 향후 적발된 투기혐의자들에 대해선 세금을 철저히 징수하고, 위법행위자는 엄중 처벌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기가 만연하면 세무조사나 투기지역 지정 등 기존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증거다.
정부와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는 이번 기회에 개발이익 환수제를 비롯해 종합토지세를 도입하는 등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