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책과 관련,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뤄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 자리가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 두 마리 토끼를 기필코 잡아낼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이후 매년 국회를 찾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해왔다.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위기 극복' 메시지를 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문 대통령은 특히 성공적인 K방역을 발판으로 한 경제 반등을 역설했다.

그는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면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55조 8000억원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서는 '위기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최우선을 두겠다.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뒀다"며 해당 정책을 소개하고 기업의 협조를 구했다.

구체적으로 ▲투자 활력을 위한 정책자금 72조9000억원 공급 ▲생활SOC 투자 11조1000억원 투입 ▲수출 회복 및 수출시장 다변화 촉진 등의 구상을 밝혔다.

이어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를 봐야 한다"며 총 160조원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난 관련해서는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는 메시지를 발신, 추후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를 기조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추진해왔다. 잇단 고강도 대책으로 서울 등 일부 지역 집값 상승세는 안정화로 접어들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최근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전세난이 복병으로 등장했다. 서민의 전세세대 수가 많은 만큼 전세난은 문재인 정부의 지지 기반 이탈 및 국정동력 약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

결국 문 대통령은 매매 시장에 이어 전세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처방을 제시했다. 임대차 3법의 조기 안착과 함께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이 그 골간이다.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은 '전세 계약기간 4년 연장,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인상률 5%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일각에서는 '임대차 3법 개정 이후 전셋값이 오르는데, 임대차 3법이 전세 시장 안정의 해법이 될 수 있느냐'는 반론도 있다. 임대차 3법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목소리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임대차 3법 조기 안착을 언급한 것은 관련 논란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초기 시행 단계에서 진통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안정화될 것이라는 것이 문대통령의 견해다.

[ 경기신문 = 김형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