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엇갈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경제회복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또 내년도 예산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국난 극복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의 도약 의지를 보여줬다며 호평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대안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의지를 밝힌 것으로 평가한다”며 “문 대통령이 국회와의 협치에 얼마나 강한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제대로 짚어주셨다"고 평가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대통령께서 국난을 잘 극복해 오히려 새로운 대한민국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시정연설이 자화자찬과 독주선언으로 가득찼다고 혹평했다. 민주당이 대통령의 협치 의지를 강조한 것과 대비된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105일 만에 국회를 다시 찾은 대통령은 ‘K-방역’과 ‘3분기 성장률 반등’을 내세우며 ‘위기에 강한 나라’라고 했지만, 시정연설은 자화자찬과 독주 선언으로 가득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디지털 뉴딜’이니 ‘그린뉴딜’이니 대통령 임기 중에 마치지 못 할 화려한 청사진을 내걸고 555조 8000억 천문학적 예산을 요청하는 동안 '공시지가 인상' 소식에 국민들은 또다시 '세금 폭탄' 맞을까 가슴을 졸여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앞당겨 거덜내서야 되겠냐"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한국판 뉴딜'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며, 지역균형 뉴딜은 예산안 어디서도 보지 못한 것으로 시정연설용으로 급조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혹평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예상되는 경제 위기 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국형 뉴딜을 꺼내들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 철학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며 "한국형 뉴딜의 면면은 대기업만이 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들이 중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체가 불분명한 한국형 뉴딜로 해결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며 “특히 지역균형 뉴딜은 예산안 어디서도 보지 못한 것으로 시정연설용으로 급조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