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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계>경기도 10월 확대간부회의

  • 등록 2020.10.31 00:00:00

 

경기도는 매월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재로 부지사, 실·국장 등 간부 공무원이 전원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있다. 이에 본보는 지방언론 최초로 확대간부회의 내용을 경기도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생활길라잡이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며 공개한다. - 편집자주

 

#인사말씀

 

도지사/ 제가 드릴 말씀은 좀 이따 하기로 하고 먼저 준비한 발표부터 합시다.

 

#[1부]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서민금융 정책방향

 

도지사/ 대출 이자율은 각 얼마 정도?

 

김용덕 대표이사/ 미소금융 4.5% 나머지는 10.5~11% 정도

 

도지사/ 7~8이라는 것 같은데요? 햇살론은 17. 몇 프로라는데요?

 

김용덕 대표이사/ 평균이 11~15% 정도

 

도지사/ 정부 지원 사업인데 은행이 다 맘대로 이율 정한다는 건가요?

 

김용덕 대표이사/ 정부지원자금보다는 은행 이익금을 해서.

 

도지사/ 새희망은 몇 프로?

 

김용덕 대표이사/ 10.5% 정도.

 

도지사/ 바꿔드림론은?

 

김용덕 대표이사/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지사/ 종료됐고.

 

김용덕 대표이사/ 한 17%정도였던 걸로.

 

도지사/ 햇살론은요? 이것도 비슷할 것 같은데 은행별로.

 

김용덕 대표이사/ 10.5% 정도.

 

도지사/ 각각 연체율하고 최종**율 자료 있으세요?
 

김용덕 대표이사/ 그런 자료는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나중에 관련 부서에서 그 자료 좀 국회 통해 하든지 좀 구해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1부]_경기도 서민금융정책 현황 및 과제

 

도지사/ 간부회의 시작 전에 경제기획관 새로 오셨는데 인사 잠깐 하시죠. 환영의 박수.
좀 전에 서민금융 발표해주셨는데 다들 관심 가져주시고 어쨌든 현재 상태로 보면 자본주의 시장경제라고 하는 게 공급 측면, 그 다음에 수요 측면 이게 균형 맞춰야 하는데 지금은 공급 역량 뛰어나지만 생산에서 기술차지 비중 높다보니 동 기여 낮고 소비 줄고 수요 줄고. 기술발전이 오히려 경제 침체 가져오는 역설적 상황 처했다고 합니다.

 

경기침체를 우리가 완화해보려면 소비 확대해야 하고. 수요확대 방법은 투자를 늘리는 건 불가능하고. 돈 없어 투자 못하는 것 아니니까. 소비 늘어나야 하는데 소비 늘려야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악성가계부채 너무 높다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계 부채비율 가장 높고 국가 부채비율 가장 낮고. 국가의 이전소득, 가계지원 가장 낮고. 국가가 인색하다보니 가계가 돈을 쓸래야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재정지출 확대하든지 통화를 늘리든지 해야 하는데, 그게 대출하는 방법인데 잘 아시다시피 신용등급이라는 이상한 제도 만들어서 아주 저리로 2% 이내로 빌려주려고 하니까 자격이 되는 사람은 돈 필요 없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돈 못 빌리고. 마이너스로 해도 돈 안 빌려가서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럼 재정지출 늘려서 소비를 늘려야 하는데 국가가 인색하다보니 국민들한테 재난기본소득이라도 지원해주려 하면 국민들이 게을러서 일 안하고 국가에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상한 소리해가지고. 국가가 잘 안 하려는 경향이 있죠. 근본적으로 이 문제 해결해야 하는데. 제가 납득할 수 없는 부분...

 

사람이 공동체 만들어 살면서.. 공정한 세상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는 것과 관계있어요. 같이 살면서 정치 행정의 기본은 억강부약.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 힘없는 다수는 덜 가지고 그럼 사회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힘세고 많이 가진 사람 절제 시키고 못 가진 사람들 조금 더 갖게 배려하는 게 정치, 행정, 억강부약인데 기묘하게도 모든 영역에는 이런 장치가 있습니다.

 

대기업보단 중소기업 보호하고 이런 장치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맨날 하는 얘기로, 가난한 사람 지원 더 해주고. 선별복지라는 이름으로. 생각해보세요. 금융영역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금융은 돈 많고 돈 많이 벌고 담보자산 많은 데는 1점 몇 프로 이자내고 돈 없고 재산 없고 직장 없는 사람은 아예 은행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고리 대부업에서 빌리게 방치합니다.

 

능력 없고 돈 없고 직업 없으면 죽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저신용자한테 이자 왜 많이 받냐 했더니 답이 딱 그거예요. 그 사람들은 돈을 많이 떼어먹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당연히 더 받아야지. 그럴듯해요. 생각해보십시오. 의료보험 있잖아요. 아주 잘 사는 소득 높은 사람들 병 잘 안 걸려요. 보험금 지급할 일이 적어요. 가난하고 못 먹고 이런 사람들이 병 많이 걸리고 의료보험금 많이 가져갑니다. 그러면 부자들끼리 쌓아온 보험등급 만들어서 돈 없는 사람 보험료 더 내게 하고.. 상상할 수 없죠?

 

금융 대출에 있어서는 이게 관철이 됩니다. 가난한 사람 10등급, 9등급, 8등급 묶어서 이 집단 안에는 기본적으로는 이자를 15% 받아야겠다. 그중 10%는 안 갚으니까. 그런데 그중 90%는 없는 형편에도 힘들게 고리이자 내면서 잘 갚잖아요. 뭔 죄를 졌다고 옆집 사람 안 갚는 거를 대신 갚아야 합니까? 원리에 어긋나는 일. 족징 같은 거죠. 너네 동네에서 못 냈으니까, 친척이 못 냈으니까 네가 내. 이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끼리 연대 책임지고 있는 거죠. 매우 약탈적이고 금융에 관한 한 카스트가 있어요. 10등급. 여기 계신 분들 보통 한 2등급은 되시겠네요. 상위등급인데. 만약 아들이나, 취직 못해서 돌아다니는 자녀, 카드론이라도 한번 써보려면 7등급일걸요 아마. 말이 안 되는 사회인 거예요. 이게 금융문제를 돈 없고 담보 없고 수입 없고 집 없으니 당연히 대부업체에서 24%내고 써야지 어디 니네가 감히 우량 고객 대접받으려고 해? 이러는 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 묶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공동으로 책임지게 합니까. 이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자율이 어떻게 박정희시대에 최하 7%. 보통 10% 경제성장 할 때도 국가에서 25%까지 못하게 막고 있었어요. 시행령 25%였어요. 근데 지금 성장률 0%, 혹은 마이너스 성장시대에 이자 24%면 죽으라는 소리지. 죽기 직전에 마지막 피를 빨리는 거예요. 다 기초수급자 돼서 정부에 손 벌리고 다 먹여 살려야 합니다.

 

서민 대출제도 진짜 확보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냥 주는 복지, 이건 있는데 대출하면 반드시 돌려받아야 된다. 왜 중간이 없습니까. 빌려줬는데 반은 떼이면 어때요. 반이라도 받았는데. 반 떼어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기회를 또 주면 되죠. 그냥 주는 것보다 낫지 않냐. 생각을 좀 하고 보자는 거예요. 경제정책 만들 때도.

 

최근 슬슬 시작하고 있는 논쟁거리이긴 한데 이자율 24%는 말이 안 된다. 대폭 낮춰야 된다. 10%도 사실 높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반박하죠. 물론 이해 못할 거예요. 그러면 사채시장으로 가지 않냐. 특사경 단속하니까 3천% 이율 받던 것. 날강도죠. 피해입지 않겠냐 하잖아요. 조폭한테 돈 뜯기고 있다가 길가다 강도한테 당할지 모르니 우리가 보호해줄게. 강도한테는 보호해주는데 조폭한테는 뜯기고 있어라. 하는 거랑 똑같아요.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독일하고 일본은 이자율 몇 십% 이러면 원금도 못 받게 해요. 우리나라도 유흥업소에서 선불금 준거 그거 문제 있잖아요. 원리금 반환 청구 못 한다 이런 것에... 일본도 마찬가지로 원금 말고 이자는 못 받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다 받을 수 있어요. 걸린 것만 법정이자까지 줌. 나머지는 다 받을 수 있어요. 불법행위하고 돈 벌고 살라고 나라가 고사를 지냅니다. 원리금 못 받게 하면 처벌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 시장이 그럼 없어집니다. 그럼 돈 빌릴 데가 없지 않냐 할 텐데 돈을 국가가 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며 되죠.

 

정부가 경제를 살리려고 0.5% 이자로, -0.5%로 빌려주고 1억 빌려주고 9500만원만 갚아라 하면 돈 안 빌려가요. 그건 다 신용등급 높은 사람한테 하는 얘기고 서민들은 돈 빌릴 곳 없어서 사채업자한테 3천% 이자로 빌리고 나중에는 돈 못 갚아서 장기 팔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빌려주면 되잖아요. 재정에서 메워주면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돈 대주는 것보다 백배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는 것도 있을 텐데요. 서민극저신용대출하는데 우리가 돈 빌려주려면 재원 너무 많이 필요해서 어딘가에서 빌려주게 하고 지급보증하든지 방법 통해서 손실을 우리가 보전해주면 훨씬 더 많이 금융지원해줄 수 있을 듯.

 

우리나라는 뭐 사업을 하고 가게를 내야만 돈을 빌려줘요. 공부 좀 하겠다 이러면 안 빌려줘요. 왜 안 빌려줍니까? 꼭 장사하는 것만 잘하는 거고 내 실력 좀 쌓아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면 왜 안 빌려주는데요? 그것도 고정관념입니다. 어쨌든 금융제도에 대해서는 생각을 우리가 좀 달리 해보고요. 관련 부서에서 대출지원제도를 법령 안 바꾸고 해석 통해서 할 수 있냐 하면 안 되는 얘기 찾지 말고 가능한 방법을 찾아주세요. 수 없이 얘기하지만 행정은 공익을 목적으로,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면 타인의 권리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의무 부과하거나 벌칙 가하거나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하지 않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상위법령이 하라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대법원 판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법원이 해석을 해서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거라고 판결을 했어요. 과연 이게 공익 해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생각해보고 긍정적, 적극적으로 하시고 가능한 방법 찾는 게 적극 행정이지 안 되는 방법 찾으면 누가 못 찾겠어요. 검토 중이실 것 같은데 되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특혜 주는게 아니라 나라하 사는 일입니다.

 

경기도민 1인당 100만원씩 기본대출 해주자, 약 300만원 정도? 그러면 정부는 천만원 해라.. 여러분도 이런 생각할 텐데. 서민들한테 돈 천 만원 장기로 저리로 빌려주면 도덕적 해이와서 떼어먹지 않겠냐 이런 생각. 언론이 이런 주장 많이 하죠. 이거는 인간 존중에 대한 모욕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볼 때 돈 천만 원 떼어먹고 신용불량 감수하겠어요? 취직도 못하고 통장도 못 가지고 이런 삶을 천만 원 갚을 능력이 되는데 안 갚으면서 그런 선택하겠냐고요.

 

또 기업의 연체율이 서민 연체율보다 더 높습니다. 만약 기업이 몇백억 연체하는 걸 가지고 도덕적 해이 얘기하면 말이 되는데 서민들한테 소액대출해주고 떼어먹고 신용불량의 길을 가야겠지 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고요. 그럴 바보 없고 연체율도 훨씬 낮습니다. 이자율 물어봤는데 햇살론 어쩌고. 서민금융하면 되지 뭔 이름을 그렇게 희한하게 해가지고. 7.9% 빌려줬더니 연체율 2.8% 밖에 안된대요. 그걸 한 2%로 빌려주면 연체율 확 떨어지겠지요.

 

손해가 안 나요. 서민들 천만 원 마이너스통장으로 빌려줬더니 떼어먹는 거 없습니다. 떼어먹는 사람은 우리가 지원해줘야 돼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자, 바꿔보자 해서 많이 말이 좀 길었습니다.
대출에는 복지와 대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적 대출도 있는 겁니다. 대출적 복지도 있는 거고요. 국정감사 대응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 한번 했죠. 독한 놈 옆에 있으면 벼락 맞는다고. 이게 제가 아니었으면 국정감사 두 팀 안했어요. 제가 있는 바람에.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이런 정도의 벼락은 괜찮습니다. 다 견딜 수 있는데.. 아주 센 벼락이 있습니다. 이거 농담 아니고요. 절차위반, 편법.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하다 문제 돼서 경찰서 불려 다니는 거 다반사 되는 수가 있어요.

 

제가 성남에 시장할 때 근무일 기준으로 3일 4일을 경찰 검사 수사, 감사원, 행안부, 경기도 감사, 이걸 받았어요. 맨날 압수수색하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하도 불려다녀서 공무와 관련된 건 예산으로 변호사 입회시켜줬어요. 여러분도 만약 공무로 경찰에서 나오라고 하면 혼자가지 마세요. 조작해서 덮어씌울 수 있으니까. 변호사 입회해서 진술거부하고 사실 정확히 밝히도록 하십시오.

 

환풍구 사고 있었잖아요. 사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사하다가 사고난 건데 뻔한 걸 내가 했다고 덮어씌워서 경찰이 성남시 공무원 30명을. 시장이 시켰지? 이러고 있어서.. 말실수하면 그냥 과실치사범 되는 거죠. 이거를 제 옆에 있었기 때문에 당한 일이라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산하기관도 그런 일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정말 대비 잘 하셔야 돼요. 공격이 더 늘어날 겁니다.

 

옵티머스 보셨죠. 옵티머스가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투자자 바뀌었길래 다시 검증해야 하는 거 아니냐 물어봤잖아요. 절차상 안 되겠다 해서 끝난 걸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패스트트랙으로 9월까지 해주기로 했다고 써가지고 말이야. 이 말장난에 딱 걸립니다. 그래서 아무 잘못 없는 것도 꼬투리 잡아서 공격하고 마치 다른 이가 보면 뭐있는 것 같고 다른 거라도 털어보자 해서 괴롭고 하니까.. 진짜로 제 옆에 있는 죄로.. 제가 여러분한테 나쁜 건 안 시키잖아요. 그건 자신 있는데. 절차위법, 편법, 꼬투리 잡힐 것 하지 마십시오. 진짜 벼락 맞는 수가 있습니다.

 

산하기관도 마찬가지에요 최근에 꼬투리 하나 잡힌 것 같은데. 업무보고 서면으로 하면 중간 간부들도 내용 다 파악하십시오. 모른다고 하면 안 되죠. 자기가 맡은 일은 손바닥처럼 시도 때도 없이 물어봐도 착착착 대답할 수 있게 해야죠. 나보다 모르면 어떡해. 그리고 업무보고관련, 최근 사례 보니까 중간결재하고 보고받았는데 중간에 변화 있는데 저한테 안 알려주는 경우 있어요. 이렇게 바뀌었다 보고하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경미한 건 상관없는데. 그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힘쓰시고요. 벼락얘기랑 연관 있는데, 제가 취임한 이후로는 공직 이용해 개인이 부당한 이익 취하는 일 없을 거라 확신했는데 요새.. 소방에서 수의계약을 했다면서요? 본부장님? 현찰 왔다갔다 했다고.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수의계약 이런 거. 결재라인만 하는 거죠. 전결하면 자기 상사한테 보고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맘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수평적인 유연시스템이든 여러 사람이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혼자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뭔가 권한 속에서 부당이익 취할 가능성 있으면 사람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잘 안돼요. 인간이 천사도 아니고 불가피하니까 그런 가능성을 봉쇄할 필요.

 

각 실국이 다.. 기조실이든 감사관실이든 연구를 할 텐데 거기에 더해서 각 실국 차원에서도 어떤 게 부정, 유혹 가능할까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 실국이 올리고 기조실이 취합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돈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마귀얼굴하고 나타나면 되는데 꼭 천사얼굴하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뭐 선물주고 받은 것들 장부에 다 써놓고. 골프채 125만 원짜리 어디서 샀다, 영수증 다 가지고 있어요. 지가 걸렸을 때 공무원 대신 집어넣고 바꿔치기 하려고. 탈탈 털면 다 나오거든요. 경찰에서 자, 불어라 너 준비된 거 있지. 누구한테 얼마 줬고 이런 것 다 써놔요. 저 증거 있어요 그러면 거래되는 거예요. 공무원 잡으면 인사고과가 확 올라요. 강도살인 잡는 것보다 공무원 부패 잡는 점수가 더 높아요. 내 대신 공무원 하나 걸어놓는 거예요. 기본이지.

 

거기에 걸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걸리지 않아서 여기까지 오셨겠지만 그런 유혹에 계속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마귀들이 못 놀게 특정인에게 과도한 권한 안 주는 게 좋아요. 스크린해서 남용할 수 없게 만들어놓으면 그 사람을 보호하는 것도 됨.

 

수의계약이나 입찰... 그런 것도 통제를 해야 돼요. 공짜로 해주기 아쉽고 다음 거래 위해 뭐 주고 그래서 결국 인생 망친단 말이에요. 특히 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타깃입니다. 표적. 완전 신문에 1면에 나와요. 독한 사람 옆에 있다 벼락맞지 마시고 잘 좀 챙겨주십쇼.

 

업무보고하실 때, 간부회의 때 억지로.. 이미 서면보고한 걸 억지로 넣어 숫자 늘리지 마세요. 논의할 가치 있는 걸로 제안하도록 하고요. 오늘 별 것 없더라고요.


도지사 to 복지국/ 이건 이 방향으로 가되 원금 빌려주는 건 부담이 커서 손실 지원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해주세요.

 

도지사/ 특사경 왔나요? 인터넷 불법대부 단속 열심히 하고 있죠? 좀 잡았어요?

 

공정특사경단장 김영수/ 지난 4월에도 잡았고.

 

도지사/ 인터넷에 불법대부광고 많아요?

 

공정특사경단장 김영수/ 엄청 많습니다.

 

도지사/ 단속하는데도 안 없어져요?

 

공정특사경단장 김영수/ 인터넷 사이트에서 암암리에 수수료 받으면서 광고해주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도..

 

도지사/ 포털사이트를 공범으로 하시죠. 대부업법 위반행위하는 걸 알면서 광고하게 해주고 수수료 먹었다는 건 공범이지.

 

공정특사경단장 김영수/ 공범으로도 해서 수원지검이랑 협의했는데 제도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다고.

 

도지사/ 안 되더라도 공공입건해서 넘겨요. 우리 의견을 그렇다고 넘기죠 뭐. 검경수사권 하면 특사경과검찰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특사경과 검사관계에 대해서 별도 보고해주십시오. 

 

공정특사경단장 김영수/ 특사경이 별도로 움직이는 건 시도경찰 위원회에서 받아서. 확정은 안됐습니다.

 

도지사/ 네. 별도보고 해주세요.

 

복지국장 이병우/ 지사님, 좋은 소식하나. 극저신용자 전액 무심사로 50만원 했는데 5년 만기상환이잖아요.

 

도지사/ 원하면 10년까지.

 

복지국장 이병우/ 상환하라고 얘기 안했는데 하겠다고 전화 와서 얘기한 분이 63분이나 돼요. 지사님께서 연체율 이런 거 높지 않다고 하는 말씀이 상당히..

 

도지사/ 미담은 아니고 조기 상환 이렇게 이뤄지고 있다는 기사 거리로 좋은 건데 논의 한번 하십시오. 대변인실 잘 만들어주십시오. (불법광고) 간이 부었네. 무효화시켜야죠. 열심히해주시고요.

 

도지사/ 대부업 관리감독은 시군사무 아닌가요?

 

경제실장 류광열/ 총괄로 같이 합동단속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지휘업무를 하는 거군요.

 

#[2부]_실국 주요현안 보고 및 토의

 

노동국장 김규식/ 실국 협조사항. 40일간 거쳐 251개 휴게시설 점검했는데 129개소가 개선 필요한 걸로. 해당실국에 통보했고 공공기관에서 개선계획 반드시 내서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길. 간담회 진행하며 모니터링 하겠음.

 

도지사/ 열심히 해주십시오. 중요한 목표 중 하나니까.

 

도지사 to 안전관리실/ 안전 소방 재난 이런 건 너무 중요한 건데 일상적으로 하다보니 무감각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마음 새로 다잡아 경각심 갖도록 조치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지사/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새로운 방식으로. 92~98년이라던가? 보상금이 못 넘어온 게 20년 넘게 방치된 게 믿어지지 않던데. 다른 영역 또 있는지 체크해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내년도 다시 체크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 제가 비서실장님께 말씀드렸나? 등기를 넘겨받는 건 지금 주민들이 안 넘겨주거나 소비자가 안 보이거나 등등 여러 사유 있을 텐데 일정 기한 정해서 제소하기 위해 변호사 의뢰하든지 넘겨받든지 일정 기한 내 하도록 하고 안 하면 문책하도록 하십시오. 확실히.


도지사 to 균형발전기획실/ 저번에 미8군사령관 나름대로 협조해주겠다고 했는데 미국 측, 국방부 측 협조가 있으면 문제를 좀 완화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쫙 뽑아주세요. 시장군수나 정부회의 때 의정부에서 국방부가 뭐라고 해서 물류단지. 파주물류단지인가. 그게 얘기가 잘 될듯 하더니 안 된다고. 그것도 얘기를 해야 하니까 그거까지 해서 쫙 뽑아다주세요.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해야 하고.

 

도지사/ 우리가 발주한 공사에 재료인가 8억 얼마 못 받았다고 데모한 거 어떻게?

 

건설국장 박일하/ 85% 정도 해결

 

도지사/ 나머지도 해결 가능?

 

건설국장 박일하/ 네

 

도지사/ 그것 좀. 우리 측의 약간 실수도 있다면서요,

 

건설국장 박일하/ 지급보증서 확인 미처 못한 부분 있어서 발생 하지 않도록 조치하겠고 지급보증 금액도 2억인데 8억 전부 다 보장해준 것이기 때문에 효과는 있었습니다.

 

도지사/ 어쨌든 꼬투리 잡힐 일은 안 하는 게.

 

도지사/ 강원도 돼지열병 한 달 됐나?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3주 정도

 

도지사/ 주변 확산 안 되나?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마무리 됨

 

도지사/ 그건 알 수 없겠죠. 언제 저기 될지 모름. 두 군데는 완전 봉쇄?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도지사/ 파주 연천 이런 곳에 재입식은 추진 중?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추수과정 마무리되는 12월부터.

 

도지사/ 강원도 걱정되는데. 야생 멧돼지 나오고 있다면서요.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도지사/ 차단철망은 잘 되고 있나?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지사님 말씀하셔서 환경부과 준비 중입니다.

 

도지사/ 쳐놨던 거 또 쳐야하는 거죠? 강원도에서는 철망 안에서 발견된 건가요?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지금까지는 안쪽에서. 

 

도지사/ 환경부와 애기 잘해서. 유용한 장치니까. 탄탄하게 짓죠.

 

도지사/ 양평군수께서 이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군수께서 토종종자로 만든 토종농산물? 이런 사업을 해보시겠다고 하더라고요.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토종종자가 30년 이상 한 지역에서 재배한 것. 재래종이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브랜드 만들고 향토음식까지 연결시키는.

 

도지사/ 양평과 얘기한 것은?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없다.

 

도지사/ 군수께서 관심이 많으시니 이야기 한번 해봐주세요.

 

도지사/ 그래서 이게 괜찮다는 건가 적정하다는 건가 문제 있다는 건가?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마스크 종류별로 종류에 따라 비말이나 미세입자 차단하느냐 조사했고, 숨쉬기 어느 정도 편안한가 조사했음.

 

도지사/ 한 결과가 이렇다는 건데 이게 어떻다는 겁니까? 문제 있다는 건가 없다는 건가?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안전하게 비말차단이나 미세입자 차단 위해서는 최소한 부직포로 된 마스크들을 사용하는 게 안전하다는 것이 데이터 상으로. 숨쉬기는 반대입니다. 부직포가 더 조밀하다보니 숨쉬기 다소 어려우나 최소한 수술용 마스크는 어느 정도 수술에서 괜찮기 때문에 그 정도 이상은 착용해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연예인 마스크, 면마스크, 망사마스크 사용하면 안 되고.

 

도지사/ 단순 호기심인데, 일회용 부직마스크가 왼쪽에는 위에선, 오른쪽에는 밑에선 이유가? 일회용 부직마스크가 왜 일반마스크... 이게 맞나? 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미처 몰랐네요. 뒤집어보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차단이 잘 되면 숨쉬기는 좀 불편합니다.

 

도지사/ 또 하나의 의문인데, 좌우, 아래위를 왜 바꿔놨습니까? 왜 그랬을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차단이 높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맨 위에. 숨쉬기 편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도지사/ 알겠습니다. 괜히 시비건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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