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면 전국적으로 통행거리와 시간이 늘어나는 등 교통접근성이 악화된다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충청권으로 수도를 이전할 경우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는 신행정수도연구단의 연구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12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작성한 `행정수도 이전 관련 교통접근성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을 충청권으로 이전할 경우 통행거리가 수도권에서는 1천63%, 전국적으로는 391%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행시간은 수도권에서는 163%, 전국적으로는 112%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현재 중앙의 행정.입법.사법기관의 업무통행량이 전국적으로 9만5천265통행으로 이중 수도권에 91.1%(8만6천844통행)가 집중돼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행정수도를 이전하면 방문객이 지역별 거주인구에 비례해 발생한다는 가정을 하더라도 통행거리는 수도권이 1천63%, 전국적으로는 7% 각각 증가하고 통행시간은 수도권이 164% 증가하는 반면 전국적으로는 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또한 충청권으로 수도를 이전하면 인천국제공항과 거리가 멀어져 국제적인 접근성도 나빠지고 남북통일이 될 경우 북한으로부터의 접근성도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수도를 이전하면 통행거리는 북한 지역이 47%, 남북한 통합은 28% 각각 늘어나고 통행시간은 북한지역이 24%, 남북한 통합은 11%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신행정수도연구단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서 통행거리는 도로와 철도가 각각 17.9%와 8.9% 감소하고 통행시간은 도로와 철도가 각각 16.6%와 1.4% 줄어든다는 연구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정희윤 수도이전대책연구단장은 "신행정수도연구단이 지난해 발표한 연구자료는 지역간 통행량을 감안하지 않은 단순한 시간과 거리의 측면에서 계산한 것"이라며 "현재 중앙기관의 업무통행량이 90% 이상 수도권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혼잡비용의 관점에서는 통행량을 살펴봐야한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업무통행량을 가중평균해 통행거리와 통행시간을 계산해보면 수도이전은 경제중심지인 수도권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교통접근성을 악화시켜 사회.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