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를 담당하는 경기도 북부지역 경찰, 소방에 대한 수준을 지금 보다 한 단계씩 더 끌어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증가하는 인구로 인해 기존 사회안전 서비스로는 치안, 재난 등 각종 사고와 위험에 대응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이 많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북한과 맞 닿은 지리적 특성으로 수도권이면서도 지리적, 심리적으로 동떨어진 상황에서 경찰과 소방에 대한 위상도 낮아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는 것도 문제다.

이로 인해 경기북부 주민들이 충분한 사회안전망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21대 국회 출범 후 경기북부 위상을 올리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 을)은 "경기북부 경찰과 소방의, 직급이 수요에 비해 낮다"고 지적하며 격상을 제안했다.

현재 북부경찰청장과 소방본부장의 직급은 각각 '치안감', '소방준감'으로 이들의 직급을 '치안정감'과 '소방감'으로 올리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는 서울과 부산, 경기남부에 비해 규모 면에서 뒤지지 않는다"며 "같은 규모라도 직급이 달라 사회안전 서비스 질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경기북부에는 경무관이 경찰서장으로 부임하는 '중심경찰서' 하나 없다. 고양경찰서의 경우 모든 자격 요건을 갖추고도 논의에서 번번이 제외돼 왔다.

이로 인해 올해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심경찰서 선정에 있어 인구수, 범죄 건수 등이 많은 경찰서가 아닌 다른 곳이 선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북구 을)은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중심경찰서가 구체적 근거도 없이 선정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명확한 선정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 갑)도 "고양경찰서는 이미 중심경찰서로 지정되고도 남았다"며 "치안 수요가 높은 곳에 중심경찰서를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경기북부 경찰‧소방 직급 상향 등에 대해 부정적이다. 조직이 확대되고 공무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진영 장관은 "공무원 조직이 확대되는 것은 정부의 방침과 맞지 않은 만큼 근본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그러나 급증하는 사건‧사고, 경기북부 특수성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의원들의 압박에 마지못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