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우리 군은 비무장지대에서 비군사적 행위까지 유엔(UN)사령부에 승인을 득하려는 굴욕적인 태도에 벗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지사는 10일 파주 통일대교 앞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비군사적인 경기도의 고유 행정 행위에 대한 유엔사 방해도 간섭도 거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남북 양측이 개성공단 재개 선언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하는 차원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도라전망대에 평화부지사 현장 집무실 설치를 추진했다.

 

개성공단 중단 4년간 안보·경제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이 바로 접경지를 보유한 만큼 한반도 평화 선도 지자체로서의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지난 9일 집무실 설치를 위한 집기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군 당국의 제지를 받았다. 비무장지대를 관할하는 유엔사의 승인이 없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부지사는 "관리 주체인 파주시와 관할 부대의 협조를 구해 진행했던 일이 유엔사의 승인이 나지 않아 불허됐다"며 "이는 유엔사의 부당한 주권침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으로 보내는 물건도, 군사적 목적의 무기도 아닌 단순한 책상과 의자도 우리 땅에 유엔사의 허락 없이 설치하지 못하는 사실이 서글프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전협정 어디에도 유엔사에 이러한 권한은 명시되지 않았다"며 "유엔사가 비무장지대에 주둔하며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대행위 규제와 중단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집무실 설치는 군사적 적대행위가 아닌 평화정착을 위한 경기도의 고유 행정행위에 해당한다"며 "정당한 공무행위를 유엔사는 막아서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지사는 "우리 육군도 비무장지대에서 유엔사의 승인을 득하려는 굴욕적인 태도를 벗어나야 한다"며 "경기도는 비군사적 고유행정에 대한 유엔사의 방해도 간섭도 거부한다"고 말했다.

 

이 부시자는 이날 유엔사의 부당한 승인권 행사 비판에 이어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남북 양측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평화번영의 상징인 개성공단은 다시 힘차게 돌아가야 한다"며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개성공단을 우선 정상화 하자고 합의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미국 승인이나 대북제재 특에 갇혀서는 개성공단 재개는 불가능 하다"며 "국제적 협력을 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남북이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재개의 해법 모색을 남북 대화 재개의 첫 주체로 삼자"라며 "경기도는 남북 양측 정부에 공단 재개 선언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 축하 글을 통해 개성공단 재개와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 지사는 "선선언·후협의’로 대북제재의 틀(비핵화 프레임)을 넘어 남북이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협력에 나선다면 이를 계기로 끊어졌던 대화 채널도 복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화의 초입에서 한반도 운명의 당사자인 남북은 얼어붙은 관계를 풀고, 한반도 평화번영의 길을 주도적으로 열어야 한다"며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