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지금의 부동산 대란은 시장실패가 아니라 정부정책의 실패”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부동산 대란으로 인해 부동산 민심이 임계치를 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임대차 3법으로 전세매물이 씨가 마르고, 전셋값이 치솟으며 최악의 전세대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 시행으로 국민들의 분노만 더 커져가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 있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전세 사는 사람은 쫓겨나고, 월세는 천정부지로 올라 월급 받아도 쓸 돈이 없다고 한다"며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되면서, 이 정부가 부동산 사회주의를 꿈꾸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도 나오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쏟아내면서 부동산 시장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대안세력으로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주력하고, 징벌적 세금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못을 거둬내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최근에 확산세가 매우 심상치 않다. 일상 감염이 속출하고 있는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섣부르게 조정한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현 정권에 비판적 입장을 내는 집회에는 코로나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재인산성을 쌓아 원천봉쇄하고 심지어 살인자라 지칭했다"면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방역 대응을 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 백신에도 정략적인 사고가 끼어들어선 안된다. 세계 각국의 백신 확보 경쟁이 치열한 만큼 정부도 사활을 걸고 백신확보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