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이해찬 국무총리와 이헌재 경제부총리 등 관계 국무위원 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도마위에 오른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치 양보없는 사투를 벌이고, 정부의 경제 상황 인식과 대책미흡을 집중 추궁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원은 "신행정수도 건설이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경제의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성장력을 배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상돈 의원은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된 국론분열 양상은 한나라당과 기득권층의 기회주의적인 태도가 한몫 했다"며 "신행정수도 건설을 문제삼으려면 한나라당이 특별법 폐기안이나 수정안을 내는게 절차"라고 꼬집었다.
또 같은 당 최철국 의원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신행정수도 건설엔 반대하면서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케 되는 공공기관들은 서로 자기 지역으로 가져가겠다고 아우성"이라며 "이율배반적인 지자체의 행태를 향후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수도 이전과 관련, "반대 여론이 55.3%에 이르고 있다"며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적 합의가 마련될 때까지 수도 이전작업은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도 `참여정부가 경제에 해를 끼친 대표적인 사례'로 신행정수도 이전을 들며 격한 어조로 노 대통령을 비난했다.
유 의원은 "수도이전은 가장 악랄한 형태의 지역주의이자 포퓰리즘이며 분열주의에 불과하다"며 "영.호남 뿐아니라 충청까지 지역주의의 포로로 만든 것이 수도이전이며, 동서고금에 이런 얼빠진 초대형 토목공사에 국력을 탕진한 나라치고 잘된 나라가 없었다"고 역설했다.
최경환 의원은 "신행정수도 이전으로 수도권에서 55만명이 충청권으로 이동하면, 20년간 경제성장률이 매년 1%씩 떨어져 총144조원의 경제손실이 발생한다"며 "수도를 이전하면 경제도 죽고, 국토균형발전도 안된다"고 직시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국무총리는 "국민이 불안해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국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을 추진치 않으면 국가 체계에 문제가 생긴다"며 "국회가 재입법을 추진해야 국민투표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경제 상황 인식과 대책이 안일하다고 질타하고, 내수와 투자 침체에 따른 정부의 경기부양 대책 등을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