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에 대해 "그 자리에 있는 한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낙연 대표는 17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정치적 중립 시비, 검찰권 남용 논란 등을 불식시킬 생각이 없다면 본인이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행보와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사퇴해야 한다는 민주당 내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낙연 대표의 이같은 입장은 청와대나 법무부장관의 직접적 인사조치나 국회 차원의 탄핵보다 윤 총장 본인 스스로 거취를 선택해야 한다는 취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이 본질인데, 두 사람의 싸움처럼 비치는 게 아쉽다”며 “추 장관은 스타일과 관련해 아쉽다는 말을 듣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 내부가 수사 대상인 사례에 대한 지휘인 만큼, 불가피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검찰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에 대해선 “당내에서 청부수사냐는 식의 얘기가 있었고, 의심을 받을 정황이 있었다고 본다며 관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최근 전세난 등 부동산 시장 혼란에 대해선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것이 뼈아프다. 주거 문제로 고통겪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며 “전월세 계약갱신이 늘면서 공급이 줄다 보니 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노동계 등으로부터 민주당이 당론 채택을 미루면서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오락가락 하지 않았다”고 적극 해명했다. 정의당 등 진보시민사회의 당론화 요구에 대해서도 “당론이 아니라고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제정에는 찬성한다. 법사위가 심의하면 받아들이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산업안전법 등과의 상충 여부와 법체계 정합성을 따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법안 내용은 상임위 심의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