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추천이 무산되면서 여야가 또다시 충돌하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연내 공수처 출범을 관철하겠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현재 정기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은 내달 2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연내 출범시킬 것"이라며 "이제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아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공수처법에 보장된 '비토권'이 야당의 지연작전에 악용됐다고 보고 있다.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거나 추천위원 추천이 늦어지면, 국회의장이 법학교수회장과 같은 학계 인사를 지명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반개혁 세력의 공수처 난도질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며 "비토권을 포함해 합리적 안을 도출해 정기국회 내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김용민·박범계·백혜련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뒤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까지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기세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후 민주당의 법 개정 시도에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은 법을 또 바꾸겠다고 한다"며 "법치주의 파괴, 수사기관 파괴, 공수처 독재로 가는 일을 국민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이라도 추천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국민 여론전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형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