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법 개정을 통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선출을 예고한 가운데 25일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내 출범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뽑기 위한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와 여당의 법개정 추진에 따른 법안 소위가 이날 동시에 열린다. 

24일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실무지원단에 따르면, 추천위는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4차 회의를 열고 대통령에게 추천할 후보 2명을 심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함께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바꿔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에도 착수한다. 야당 측의 발목잡기가 계속된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25일 법안소위에 이어 30일 법사위 전체회의, 12월 2일과 3일,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기조 아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더 이상 지연전술을 써선 안 된다고 압박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소집된 추천위에서도 야당이 발목잡기를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법 개정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며 “내일 법사위 법안소위가 열리는 만큼 개정을 위한 법안 심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추호도 주저함이 없을 것”이라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공수처 출범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시기를 못 박아놓고 형식적인 알리바이를 만드는 데 후보 추천위를 이용해선 안 된다며, 야당의 거부권이 삭제된 상태로 추천된 처장은 국민에게 인정받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추천위가 형식적으로 열려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데만 쓰여선 결코 안 될 것”이라며 “인내심을 갖고 합의추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장은 검찰총장 이상의 막강한 권력을 갖는 권력기구장인 만큼 독립성, 중립성에 추호의 의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의 공언대로 야당의 비토권이 삭제된 상태에서 추천된 공수처장은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법 개정을 통해 야당의 비토권을 힘으로 무력화시키고 출범하는 공수처가 어떤 권위와 신뢰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