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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또 다시 좌절...예산 전액 삭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이 또 다시 경기도의회에서 발목을 잡혔다.

 

도의회 안정행정위원회는 26일 도 자치행정국이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도의회는 앞서 9월 진행된 2차 추경 심의에서도 도 집행부가 올린 연구용역비 3억5000만원을 삭감했었다.

 

도는 내년도 예산에 2022년 6월 시범운영을 목표로, 연구용역비 3억5000만원, 구축비 60억원 등 63억5000만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에는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설계용역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용역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용역 감리비 ▲평가위원 수당 및 자문비용 등이 담겼다.

 

‘도공정조달시스템’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물품이 시장가보다 더 비싼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를 위해 도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려는 조달시스템이다.

 

이번 심의에 앞서 지난 6일 열린 도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날 안전행정위원회 의원들은 공정조달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법적 검토 필요성과 정부 정책에 역행한다는 등의 지적을 했다.

 

국중현(더민주·안양6) 의원은 “자체적으로 조달 시스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하고, 협의도 거쳐야 하는데 도가 중앙정부와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공정조달시스템 추진이)오는 2023년까지 차세대 나라장터를 개발하겠다는 조달청의 정책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다른 의원들도 “도의 추진 방향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조달청이 협조할지 정확한 답변을 들어야 한다” 등 공정조달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각 상임위의 예산 심의 과정은 별도로 공개되지 않는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