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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경기도 차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검토하라"

이 지사, 3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거듭 주장
"선별적 지원은 경제 방역에 큰 효과 발휘하지 못 해"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검토를 주문했다.

 

이재명 지사는 27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11월 확대간부회의에서 도 실국장에게 “경기도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고 (지원이) 필요한지 실무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여야는 현재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선회해 지원금 지급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했으나, 예산 규모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반면 여야 모두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 선별적 지급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흐름에 이 지사는 보편적 지급이 가능한 2차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경제 방역의 대응책으로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앞서 1차 재난지원금 논의 당시에도 보편적 지급을 건의했으나, 정부가 선별적 지원으로 가닥을 잡자 지난 4월 광역단체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도는 코로나 경제방역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를 전 도민에 소득, 재산, 연령에 상관없이 10만원씩 지급했다. 이에 도내 지자체들 또한 최소 5만원에서 4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하며 이 같은 결정에 동참하기도 했다.

 

이 지사가 지난 9월 지방채를 내서라도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듯이 경기도 차원에서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검토가 실제 지원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코로나19 3차가 다시 확산이 되고 있다”며 “보건 측면 방역도 중요하고 덧붙여서 도민이 겪고 있는 심리적 방역도 매우 중요한 우리의 과제이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가 경제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경제방역도 매우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3차 재난지원금이 1차 지급과 마찬가지로 전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지사는 “정부에서 3차 재난지원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보편적 지급인) 1차 재난지원과 (선별적 지급인) 2차 재난지원을 비교해보면 보편적인 지역화폐 지급이 경제 활성화에 크게 효과를 냈던 것이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2차 재난지원은 선별 현금 지급을 한 결과 때문에 경제방역에는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 같다”며 “3차 재난지원은 보편적으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 소득 지원 이런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던 보편적 지급에 대한 의견을 공고히 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