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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비 인상 반대...이재명 "상식 벗어나…문제제기하겠다"

기재부,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가부담률 상향에 제동
이 지사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먹튀하겠다는 것…입장문 고려, 피켓시위도 불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획재정부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가부담률 인상 반대에 대해 피켓시위 등으로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11월 확대간부회의에서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이 “내년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가사무화의 국비를 상향한다고 약속했는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서 기재부가 반대해 이것이 현안 상황으로 걸려있다”고 보고하자, 이재명 도지사는 분개했다.

 

이 지사는 “국토교통부가 약속한 것이고 기재부가 약속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비부담률 상향을 반대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이에 박 국장은 “다른 의원들은 공감했지만, 기재부에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고 답변했다.

 

박 국장은 국토교통부가 경기도에게 광역버스 준공영제 분담률을 50%로 상향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기재부는 지난 26일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이를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정성호 예결위원장과 간사, 예결위 경기도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국가분담률 상향이 이뤄지도록) 요청을 하고, (국토부에) 약속 지키라고 (해라) 안 그러면 국회에 가서 피켓 시위하는 수가 있다”며 “(경기도는) 요금을 올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국토부가) 올리라고 했으면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광역버스 국가사무화를 먹튀하겠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박 국장은 “국가사무화를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 하는데 국비부담률이 30%로 (확정됐을 때 부담률이) 고착화될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 지사는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이는) 속된 말로 먹튀하는 것이다. 국가사무인데 돈은 경기도가 다 내라(고 하고 있다). 상식에 반하는 얘기”라며 “입장문 내는 것도 고려하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걸 알려주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5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만나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해 준공영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이를 조건으로 같은 해 9월부터 버스요금을 최대 450원 인상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이 지사는 실국장들에게 최근 서울시에서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속출함에 따라 고양, 부천, 성남 등 서울 인접 대도시에 대한 감염병 방역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원인이 추적·관리가 안 되는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 같다”며 “서울에 인접한 (도내) 대도시의 (방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점검 해달라. 그래서 시 단위로 강화하든지 아니면 도에서 일률적으로 (할 것인지 파악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김대순 안전관리실장은 “고양시라든가 특히 최근 확진자 증가하는 용인시 등 중심으로 부분별 시설에 대해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