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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 차기 大望(대망)의 필요조건, 충신대망론(忠臣待望論)


 

4년차 중반을 넘어서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로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다.

 

20여차례 정책을 쏟아냈지만 아직까지는 성적을 못내고 있다. 누르면 두더지처럼 튀어오르고 최근에는 증세 역풍까지 불고 있다.

 

그런데 이런와중에 또 현 정부로서는 별로 달갑지 않은 얘기가 언론에 불거졌다. 정부가 최근 전.현직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을 공개했는데 ‘청와대 다주택자’ 논란을 일으켰던 김조원 전 민정수석이 지난 8월 퇴직 시점까지도 집을 처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말 수도권 다주택 참모들에게 6개월 안에 집을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자 노영민 실장 등 청와대 고위 비서관이 일괄사의를 표명하는 사태까지 있었다.

 

세금 폭탄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부동산 정책의 약발이 먹힐지 좀 지켜볼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개인 사정이야 있겠지만 김조원 전 수석을 바라보는 국민이나 부동산 시장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다. 문재인 정부가 나름대로 부동산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며 시장을 안정화시키려 한 열정이나 진정성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측근이나 참모들이 대통령의 생각과 다른 길을 걷는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나라가 어려운 처지에 놓이면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신하가 많을수록 주군은 통치하기가 수월해진다. 아쉽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복은 있는지 모르지만 측근 참모덕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야심차게 인사청문회 5대 기준을 내놓았다가 집권후 얼마되지 않아 이를 완화하며 성범죄 등이 추가된 7대 기준을 다시 제시했다. 인사 대상자들의 도덕성이 줄줄이 도마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탑다운(위로부터) 방식의 솔선수범이 국정운영의 동력을 찾는데 가장 빠르고 힘이 있다. 높은 분들은 하지 않는데 일반 국민에게 부동산 투기나 성범죄 하지 말라고 하면 말빨이 잘 서지 않는다.

 

현재의 인사청문회 가이드라인만 지켜져도 우리 사회는 도덕성, 국론분열 등 많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고위공직자의 도덕기준에 소신을 갖고 음참마속(泣斬馬謖:대의를 위해 측근의 목을 베는 것)할 수 있는 강단있는 대권 후보 출현을 대망(待望)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