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월)

  • 맑음동두천 12.9℃
  • 흐림강릉 8.0℃
  • 맑음서울 13.3℃
  • 맑음대전 14.8℃
  • 맑음대구 13.6℃
  • 구름많음울산 10.2℃
  • 맑음광주 14.1℃
  • 구름많음부산 12.8℃
  • 맑음고창 11.8℃
  • 연무제주 11.6℃
  • 맑음강화 9.6℃
  • 맑음보은 13.2℃
  • 맑음금산 13.9℃
  • 구름조금강진군 13.9℃
  • 구름많음경주시 11.9℃
  • 구름조금거제 12.7℃
기상청 제공

이재명, 민주당 의원들에 "3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역화폐 지급해야" 문자메시지로 호소

3~4조원의 선별 현금지급은 20~30만원의 전국민 지역화폐 지급에 비해 비효율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내년 1월중 1차에 준하여 전국민에게 1인당 20~30만원을 공평하게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지사는 28일 여당 의원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 지사는 호소문에서 "코로나19 재난이 몰아쳐 경제위기가 모든 국민의 삶을 위협하며 긴급하고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힘겨운 가계를 지원하기 위해 한정된 재정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햤다.

 

이어 "경제활성화와 가계지원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정책이 바로 전국민에게 3개월 시한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제1차 재난지원금"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보고서를 인용하며 "1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1.81배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났다. 지역화폐로 도민전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경기도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신용카드 매출이 서울보다 14%p 높아 높은 소비촉진효과를 증명했다. 전체 가계소득 또한 고르게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2차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선별지급한 후 가계 소비지출은 오히려 1.4% 감소했고 1차 지원금 지급시 느꼈던 경기활성화의 체감은커녕 느낌조차 없었다. 심지어 소득 최상위 적자가구 비율은 감소한 반면, 소득 최하위 적자가구 비중은 37%에서 50.9%로 대폭 늘어나 계층간격차와 저소득층 경제상황만 악화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행착오는 한번으로 족하다. 최소 1인당 총 100만원은 지급해야할 재난지원금 중 4차분을 남기고 3차 재난지원금으로 내년 1월중 1차에 준하여 전국민에게 1인당 20~30만원을 공평하게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만약을 대비해 4차분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도 부연했다.

 

이 지사는 "다른 나라들의 코로나대응 대책용 추가국채부담 10%가량을 제외하고도 기존 OECD 평균 국채비율이 109%임을 고려할 때, 국채비율이 40%정도에 불과한 우리나라가 1%(20조원) 내외의 국채추가부담으로 20~30만원씩 전국민에게 두차례 재난기본소득을 더 지급한다 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전국민적 공감아래 지역화폐형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보편지급을 통해 1) 가계소득증대로 가계부채증가를 막고 2) 경제활성화를 기하며 3) 위기로 불안한 국민의 연대의식과 귀속감을 제고할 때"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정책 혜택이나 복지정책 혜택에서 세금 내는 국민을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전국민 지급의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지금 논의되는 3~4조원의 선별 현금지급은 규모, 대상, 방식, 효과 등 여러면에서 20~30만원의 전국민 지역화폐 지급에 비해 아까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낭비하는 것"이라며 "1인당 20~3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이 소비확대의 경제효과와 가계소득지원의 복지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시한부지역화폐로 전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부와 국회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한다"며 마무리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