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일 내년도 예산안을 순증해 558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정부가 편성한 556조원에서 2조원 가량 순증된 규모로,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순증된 것은 2010년 이후 11년 만이다.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7조5000억원을 증액하고 5조3000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순증되는 2조2000억원은 추가적인 국채발행으로 충당된다. 

증액되는 7조5000억원에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취약계층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된다. 

특히 여야는 3차 재난지원금 3조원, 코로나19 백신 예산 9000억원을 각각 우선적으로 증액 반영하기로 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앞선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가 큰 업종·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또 백신 예산은 최대 4400만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액된다.  

박홍근 의원은 "올해 예산이 이미 반영된 3561억원과 합산하면 최대 4400만명에게 접종할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며 "실제로 어느 정도 접종이 적정한지는 전문가 의견을 듣고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액되는 5조3000억원 중에는 한국판 뉴딜사업 관련 예산도 일부 포함된다. 

추경호 의원은 "내일까지 구체적인 조정작업이 있을 것"이라며 '한국형 뉴딜사업' 예산 감액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삭감된다"고 말했다. 

3조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의 선별·보편 등 지급 방식에 대해 추 의원은 "전 국민에 고르게 지급되는 보편적 지급은 아니다.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업종, 계층에 선별적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합의안에 대한 정부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 작업)이 마무리되는 2일 오전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법정 시한(12월 2일) 이내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은 국회 선진화법 시행 첫 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