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이해찬 국무총리와 신기남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를 갖고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에 대한 대책을 협의했다.
당정은 여러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신행정수도건설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하돼 대국민 설득작업을 강화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해찬 총리는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 과밀을 해소키 위해 30년 동안 고민해온 수단이며, 이것이 흔들린다면 병행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재정비와 국토균형발전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특히 건교부 차관을 단장으로 범정부 대책반을 구성,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또 건교부와 법무부, 법제처, 신행정수도건설기획단 등 관련 기관들이 협력해서 헌법재판소에 관련 의견을 제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 행정수도 이전 지역의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현지 시장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최종 입지가 선정되면 탈락지역에 대해선 개발행위제한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조기에 해제키로 했다.
당정은 김영주 청와대 정책수석과 한덕수 국무조정실장, 김한길 당 대책위원장이 참여하는 상시 협의체를 구성, 신행정수도 건설 문제에 긴밀히 대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영길 국방장관은 "신 행정수도가 건설되더라도 현재의 수도권 방위전력을 지속적으로 운용하고 신행정수도에 대한 방어대책도 철저히 강구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통일수도 논란과 관련, "통일이 됐을 때 행정수도의 위치가 너무 남쪽으로 내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통일이 됐을 경우 최소 350만에서 800만명이 서울로 몰릴 수 있다"며 "오히려 통일수도는 다극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