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이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2일 윤석열 징계 강행 움직임에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징계위원회 개최를 중단하고 추미애 장관을 경질할 것을 촉구했다. 

전주혜,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등 초선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장관 주도의 법무부 징계위 개최를 강행하고 예정된 시나리오대로 검찰총장을 해임한다면 이는 법무부 장관에 의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총장 직무배제가 부당한데 해임이 정당할 수 없다. 이는 독재정권의 즉결처형과 다름없다"며 “침묵으로 일관한 대통령에게도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을 묵시적으로 공모한 책임이 있다. 대통령이 법치주의의 파국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윤석열 구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무부 장관 한 사람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위법의 칼에 검찰총장이 잘려나가고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대한민국 법치가 죽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강추위 속에서도 청와대 앞에서, 전국방방곡곡에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외치는 뜨거운 목소리에 이제 대통령이 답할 시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지금 단계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취하한는 게 가장 정도”라며 “문 대통령은 징계 취하를 명령하고 이런 사단을 일으킨 추 장관을 즉시 경질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검찰 독립 중요하고 검찰총장의 임기보장 또한  중요하다고 했다”며 “임기보장 해 주시고 임명장 줄 때 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수사하라고 명령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추미애 장관이 내린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윤석열 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