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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고vs한국도로공사,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 두고 갈등 고조

동원고, “학생 학습권 침해”vs 한국도로공사, “기준 상 문제 없고, 예산 문제 상당해”
18m 방음벽이냐, 터널형 방음벽이냐 → 학생 학습권 보장이냐, 165억이냐
김승원 의원·수원시, 동원고의 '학생 학습권 보장' 입장 옹호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를 둘러싸고 수원 동원고등학교와 한국도로공사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학교 측은 ‘학생 학습권 침해’를, 공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김승원 국회의원과 수원시가 나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지만, 한국도로공사의 뚜렷한 입장이 꺾일지는 미지수다.

 

 

8일 동원고와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영동고속도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영동선 서창-월곶-군자-안산-북수원 30.15㎞ 구간에 도로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 공사를 위해 한국도로공사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타당성 평가 및 기본설계를 진행했고, 2017년 12월부터 실시설계를 시작해 2019년 12월에 마무리했다.

 

아직 서창-월곶은 설계단계에 머물고 있지만, 군자-안산-북수원 구간은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설계까지 모두 마친 상태이며, 내년 초 착공을 앞두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동원고와 영동고속도로 경계에 있는 11m의 방음벽이 18m로 높아지고, 도로가 동원고쪽으로 3m 정도 확장된다.

 

그러나 동원고는 한국도로공사의 도로확장공사 과정과 결과로 인해 ‘소음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도로 확장으로 인한 주차면수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며 공사 측에 의견서를 보내 대책을 촉구했다.

 

현재 동원고가 공사 측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터널형 방음벽 설치 ▲화단조성 유지 ▲주차장 확보 ▲공사 진행 시 소음 차단 대책 마련 ▲공사기간 중 대체 주차 공간 확보 등 총 5가지다.

 

이 중 양 기관의 의견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터널형 방음벽 설치 부분이다.

 

동원고는 터널형 방음벽이 아닌 18m 방음벽이 설치될 경우, 가까워지는 만큼 소음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방해가 심화되고, 학생들의 녹지조망권을 침해하며,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강현 동원고 교장은 “영동고속도로의 확장공사로 인해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소음 피해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 하루종일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 우리의 미래 인재인 소중한 학생들의 육체적·정서적 건강을 위해 소음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터널형 방음벽을 설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 측은 ▲공사 진행 시 소음 차단 대책 마련 외에는 동원고의 주장을 전면 부정하고 있어 양 기관의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저소음 포장과 방음벽을 설치했을 때 소음 기준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대로 방음벽을 설치하는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며 “심지어 터널형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기존보다 대략 165억 원이 더 투입돼 예산적인 측면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한국도로공사의 입장과는 달리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갑)과 수원시는 동원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힘을 싣고 있다.

 

김승원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동원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공사는 18m 방음벽이 아닌, 터널형 방음벽 설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장환 수원시 건설정책과장도 “18m 방음벽을 설치했을 경우 학교에 위압감과 전도로 인한 위험성이 상당하다”며 “예산이야 더 들어가겠지만, 방음벽보다는 소음과 안전, 조망권을 모두 잡을 수 있는 5.5m정도 되는 터널형 방음벽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