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본격적으로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부터는 입법의 시간이라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까지 공수처법과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께서 체감하는 입법 성과를 표출하기 위해 우리 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개혁을 완성하고 민생을 회복하고 미래 전환을 위한 입법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며 "K-뉴딜 입법으로 미래 전환 견인, 사회적 포용성 확대 관련 법안들도 소홀히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과의 협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국민들께서 부여한 책임 여당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을 하기 위해 이르면 4일, 늦어도 7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 방침이다.
공수처법 개정안과 함께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3법’도 함께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 속도전도 촉구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적극적인 도전이 필요하다"며 "공격적인 정책 비중을 높여가야 한다. 한국판 뉴딜은 민간투자 활성화외 비대면 경제성장, 4차 산업혁명 연관기술발전 등 성장동력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강력한 무기가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백신 치료제 조기 완성을 통해 근본적인 방역대책을 수립하면서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생 예산이 될 것이고, 경기회복을 선도하는 경제·미래 대비 예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