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앞으로 충분한 보상과 지원을 할 거니까 주민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건 폭력에 가깝습니다.”

인천시 자원순환정책이 공공갈등 관리 측면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지금처럼 주민 수용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정답’만 제시하면서 갈등을 해소하려 한다면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는 꼴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8일 인천디지털센터에서 열린 ‘도시기반시설(자원순환센터)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서정철 한국갈등학회 교육위원장은 “국내 대표적인 공공갈등이 원자력발전소나 쓰레기 소각시설과 같은 이른바 혐오시설에 대한 입지 갈등”이라며 “그 만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시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너무 투자하지 않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서 위원장은 “지금처럼 주민들에게 이렇게 결정됐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을 지원하겠다고 하면 ‘사후적 갈등 관리’ 밖에 되지 않는 것”이라며 “자체매립지 시설이 들어서도 주변 환경이나 인체에 위해성이 전혀 없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시가 막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하는 것을 보고 주민들은 모순된다고 바라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소각장이 원하지 않는 시설이기도 하지만 주민 사전 참여나 협의 없이 비자발적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 위원장은 갈등 해법으로 주민들이 매립지 입지 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되 시가 ‘열린 결말’까지 보장하고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제시했다. 열린 결말이란 ‘철회’까지도 전제하고 시가 주민협의체와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래야 ‘찬반’이나 ‘승패’ 문제가 되지 않고 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시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일조한 사람으로서 요즘 매립지와 소각장 설치를 둘러싼 갈등을 지켜보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공론위에서) 매립지와 소각장 설치에 동의를 했고 절차적 타당성도 갖췄다고 생각했는데 시가 이렇게 빨리 일을 추진할 줄 몰랐다”면서 “앞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늘과 같은 토론회와 세미나가 더 많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끝을 맺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또 임지영 록원 연구소장과 임영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이 참석해 '폐기물 소각기술의 동향'과 '쓰레기 소각장 건설 운영에 따른 건강 및 환경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임영욱 부소장은 "굴뚝에서 계속 연기가 나오는데 과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후진적인 방식"이라며 "유해물질이 소량이라도 지속적으로 배출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