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 교무들이 검찰의 기소권·수사권 독점 분산,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원불교 교무들은 9일 국회 정문앞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원불교 교무 시국선언' 기자회견 갖고 정부와 국회, 검찰을 향해 “검찰개혁을 완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일제 식민지 시절에 만들어진 검찰제도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견제나 통제되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됐다"며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라는 그들만의 선택적 정의로 검찰은 그 권력을 통제 없이 사용하면서 국민대변기관인 국회에서조차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의 오만과 특권의식의 민낯을 봤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촛불민심을 받든 촛불정부를 자임했고, 더구나 민심은 개혁의 완수를 위해 지난 총선에서 다수당 의석을 만들어 줬다“며 ”그러나 개혁의 칼날이 무뎌졌고 검찰개혁은 마지막 관문에서 좌초의 지경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민이 목도하고 있는 검찰개혁을 위한 일련의 과정은 언론에 의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의 갈등구도로 호도되고 있지만 그 본질은 명확하게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총장은)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저버리고 오히려 알 듯 말 듯 한 언어와 선택적 수사로써 교묘하게 개혁을 저지하며 검찰조직만을 위한 총장으로, 본인은 피해자 코스프레에 대선후보라는 정치행위를 즐기고 있다"며 "국민들은 검찰개혁의 본질을 지지하며 본질을 흐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그 결과를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검찰의 권한을 적절하게 분산하고 통제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독립은 정치적 독립이어야지 권력 자체를 독립하라는 것이 아니며, 국민의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본질적인 의미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과정을 통해 이를 완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