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적폐청산을 위해 검찰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국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9일 오전 10시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전국불교도 선언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불교인들이 788명의 뜻을 모아 “검찰개혁 요구는 70여 년 동안 부정부패한 검찰의 역사를 청산하고 공명정대한 조직으로 만들기 위함으로 정당하다”고 선언문을 낭독했다.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원불교 교무들도 “촛불정부라면 마땅히 개혁을 완수하라”고 말했다. 특히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필리버스터 등으로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에 대해 비판했다.
천도교인들도 서울시 종로구 천도교 대교당 앞에서 오후 2시 ‘대표적인 적폐 기득권, 검찰을 개혁해야 합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 스스로 개혁할 능력과 의사가 없는 검찰은 공수처가 답이라고 일갈했다.
이날 ‘검찰개혁의 목소리’는 들불처럼 확산돼 전국 곳곳에서 시민단체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졌다.
대전과 충청권(세종·충남·충북) 118개 시민사회단체는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긴급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등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월성원전 수사 지휘를 통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기득권 유지를 위해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일삼던 그들이 법치주의를 운위하는 것은 기만이다”라고 일침했다.
선언문을 통해 “촛불혁명의 시대적 요구인 검찰개혁을 가로 막으려는 정치검찰의 난동과 적폐언론의 편 가르기로 시민들의 고통은 더해만 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사회개혁진보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마련된 이 자리에서 충청권 4개 지역의 시민, 교육, 종교, 문화예술, 노동, 소상공인단체 등이 한 목소리를 냈다.
검찰개혁 촉구를 위해 영호남도 이념의 갈등 없이 한데 뭉쳐 뜻을 함께했다.
이날 경남지역의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52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창원지방검찰청에 모였다. 부산지검 54개, 안동·대구지검·포항지청 앞 71개, 광주지검 44개, 순천지검 124개, 전주지검 60개 단체들이 동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현 사태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개인적 충돌이 아닌 시민의 준엄한 명령인 검찰개혁을 막아서는 반개혁적 집단 항명의 대결이라고 꼬집었다.
2000년대 들어 전국 확산 분위기 속 각계에서 대대적으로 시국선언이 진행되는 것은 흔치 않다.
2009년 6월, 전국 93개 대학 교수 4500여명과 법조계, 종교계, 보건의료인 등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경고의 성격을 담은 시국선언이 있었다. 2013년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2015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도 있었다.
2016년 11월 1차 민중총궐기 시위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백남기 사건 진상규명 촉구,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학계·종교계·시민단체들이 동참한 시국선언이 잇따랐다.
특히 이번 검찰개혁 촉구와 관련해 지역 차원의 시국선언을 낸 것은 영호남과 대전충청이 처음으로 시민들도 힘을 모아 뜻을 함께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다음은 성명서를 발표한 수원지역 2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대적사명 검찰개혁을 바라는 수원시민’을 비롯해 이날 전국 각지에서 한 목소리를 낸 단체들의 명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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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