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그 이상 시대적 가치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1년간 숱한 진통과 저항이 있었던 공수처법이 또 하나의 관문을 통과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혁은 험난한 과정의 연속이지만 멈출 수 없는 시대 요청에 따른 개혁"이라며 “출범하게 될 공수처는 최고의 공정성, 균형으로 청렴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대해서도 “국회법에 규정된 합법적인 의사 결정 지연 방법으로 야당의 선택을 존중하지만 국가정보원법과 남북관계 발전법까지 신청한 것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법은 민간인 사찰과 국내 정치개입의 악용을 도왔던 국내 정보수집 활동을 폐지하고 정보기관을 개혁하는 법안이다. 남북관계발전법은 접경지역 주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지 발송을 막는 평화의 법”이라며 “도대체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군사 쿠데타로 집권하고 정보기관을 동원한 사찰과 공작으로 정권을 유지하던 군사독재 정권의 후예임을 자처하려는 것인지 묻지않을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냉전보수, 철벽보수에서 벗어나 개혁과 평화의 길에 동참하라. 민주당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명령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