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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공수처 개정, 야당 자업자득...공수처장 후보추천 절차 정상화한 것"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처리를 통해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가 3분의 2로 조정된 건, 야당의 자업자득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은 양보를 거듭하며 원만한 후보 추천이 이뤄지길 바랬지만, 야당은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비토권을 악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늦은 만큼 공수처 출범을 서둘러야 한다"며 "국회의장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조속히 소집해주고, 추천위는 공수처를 공정하게 운영할 후보를 추천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민주당은 양보를 거듭하며 야당과 협의를 통해 원만한 추천이 이루길 노력했지만, 야당 추천위원은 중립 후보 추천마저 무조건 반대했다”며 “비토권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악용했다. 비토권은 부적격 후보 선출을 막기 위한 것이지 묻지마 반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야당의 거부권 악용과 시간끌기를 막기위해 법개정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도 악용하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야당 스스로 입증했다“며 ”공수처법 개정은 야당이 무력화한 공수처장 후보추천 절차를 정상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을 '독재'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사실상 총선 불복행위로, 반문연대라는 미명 아래 국격을 훼손하고 있다"며 "국민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꽉 막힌 야당 때문에 우울하고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극우와 연대해 국민 분열과 정치 양극화를 부추기는 행보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달라”며 “국민은 과거의 미몽에 갇힌 냉전 보수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깨어있는 혁신 보수 평화 보수를 원한다. 지금 야당에 필요한 것은 반성과 성찰을 통해 증오를 접고 건전한 대안 야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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