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4일 라임사태 로비 의혹으로 구속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과 관련해 검찰의 ‘뭉개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집중포화를 쏟아부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갑근 전 고검장의 구속으로 라임 사태와 관련한 검찰의 부실 수사가 드러났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책임 있는 자세와 답변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갑근 전 고검장 구속에 대해 “윤석열 총장의 지휘가 행해진 5개월여간 가시적 성과가 전혀 없었지만, 법무부 장관의 총장 수사배제 결정 이후 굳게 닫혀있었던 진실의 문이 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술접대 검사 기소, 윤 전 고검장 구속은 초기 수사가 부실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윤석열 총장의 발언은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며 "보안상의 이유로 직보를 받았다는 것이 사건을 뭉개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심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당시 지휘라인의 조직적 은폐행위가 이뤄진 것이라면 반드시 응당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반 형사사건 기소율이 평균 30%대이고 검사 비위 관련 기소율이 0.1%대인 이유가 절로 이해되는 상황"이라며 "이것이 윤 총장이 말한 '수사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야당 정치인이자 전 고검장의 범죄혐의를 덮어버린 의혹에 대해 윤석열 총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건을 뭉개기 위해 직보를 받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며 “윤 총장이 수사지휘에서 배제된 이후에야 수사가 이뤄지고 처리됐다는 것, 여기에 대한 검찰과 윤 총장의 책임있는 답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동근 최고위원도 "의도적 수사 누락은 없었는지 (국감) 위증은 없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것만으로도 윤 총장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검찰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들 사례에 비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출범 의지도 거듭 다졌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취재진에게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는 전형적인 사례로 재수사를 촉구하는 의견도 많았다”며 “공수처는 내년 1월 중 설치 완료를 목표로 연내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회의장께 시급히 추천위를 소집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