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촛불연대 등 8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에 공수처 설치와 민생입법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15일 공동 시국선언문 발표를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은 투명한 공직사회와 공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법안”이라며 “그러나 국민의힘당이 사회개혁과 민주법안들을 반대하는 이유는 권위주의에 기대어 살아온 국민의힘당의 과거를 숨기기 위해 민생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가 사회개혁과제 중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이유는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권력을 분산하고 문민통제 아래 두기 위함”이라며 “그러나 윤석열 총장이 임명 반대한 조국 장관과 가족에 대해서는 쌍끌이 수사를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적법하게 폐쇄한 ‘월성 원전’에 대한 표적수사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온 국민이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고 있건만 국민의힘당이 민생을 볼모로 잡고 사회개혁입법을 가로막고 있다. 그 이유는 ‘부정부패의 자유’를 누리가 위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당이 이런 의구심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지금 할 일은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사회개혁입법에 적극 협조하고 산적한 민생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줄지어 폐업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외면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시급히 민생입법을 처리하고 보다 적극적인 민생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14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 9개 단체들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전현직 서울남부지검장을 고발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윤석열, 조남관, 송삼현, 박순철, 이정수 등 5인은 현직 검사 3인의 뇌물성 향응 수수 혐의에 대한 부실 수사를 사실상 묵인·방조했고, 검사 비리 범죄 처단 노력을 회피하는 등 자신들의 직무를 고의로 유기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검사의 직무 연관성을 너무 좁게 해석해 뇌물죄의 적용을 고의로 회피했다"며 "아울러 접대 시점과 라임 수사팀에 참여한 시점이 길다는 논리로 현직 검사 1인의 수뢰후부정처사죄 적용마저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비교적 형량이 가벼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만, 그것도 현직 검사 3인 중 12시가 넘은 시간까지 머문 검사 1인만을 기소하는 데 그쳤다"며 "심지어 당시 김봉현 회장은 해당 비용을 결제한 당사자임에도 검찰은 향응을 함께 받은 사람으로 간주해 수수자 수에 포함했고, 결과적으로 1인당 향응액을 낮추는 기발한 계산 방식을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참가단체 명단.
강동노동인권센터, 강동시민연대, 강동연대회의, 강동희망나눔센터, 건국대민주동문회청년건대, 경기남부식자재생활유통도소매사업협동조합, 경기도일배식품도매유통사업협동조합, 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광운대민주동문회, 광화문촛불연대, 교육을생각하는시민모임,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국민이나선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국민주권연대, 금융정의연대, 노후희망유니온인천본부, 단군평화통일연구회,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들꽃향린교회, 명동향린교회희남신도회, 미래를여는시민연구소,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닭컴, 민청학련동지회, 바른불교재가모임, 보훈개혁연대, 부산도소매생활유통사업협동조합, 북사은빛참교육동지회, 빌려쓰는사람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사법정의TV,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서울지부, 서울대민주동문회, 서울의소리, 서울지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선한시민의힘, 세월호를기억하는은평사람들, 숭실대민주동문회, 시민안전네트워크, 시민연대함깨, 아웃사이트, 열린사회강동송파시민회, 올바른통신복지연대, 용산시민연대, 월계교육동지회, 연심회상인협동조합, 인천도소매생활유통사업협동조합, 전국고물상연합회,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전국학용문구협동조합, 전북식자재협동조합, 정의여고은빛참교육동지회, 조선동아폐간시민실천단, 주권자전국회의, 중앙대민주동문회, 카타콤교회, 참자유청년연대, 천안아산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청년당, 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촛불혁명완성연대, 택배ㆍ마트노동자응원시민모임, 통일농사협동조합, 통일코리아지도자회, 평화누리, 평화연방시민회의,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불교연대, 하늘씨앗교회, 학교비정규직강동송파지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마트협회, 한국소통문화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패션리폼중앙회, 한국편의점네트워크, 희망연대노조 딜라이브지부, 91년5월투쟁30주년준비모임, AOK(Action One Korea)한국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