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방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위기아동 대책을 마련했지만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해 송구하다”며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미 마련한 아동학대 방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보완하겠다”며 “민법,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등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고 소극적 대응을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정책위원회 의장도 “‘정인아 미안해’라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고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함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와 민주당은 재발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예방 등 3단계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담요원 확충 및 전문보호기관 지원 확대 △학대 피해 아동 가해자 분리제도 차질 없는 시행 준비 △분리된 학대 피해 아동 보호 위한 쉼터 증설 등을 제안하며 "정부와 민주당은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나서서 입양아동 실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원내부대표는 "정부는 입양아동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에 착수하고 현재 입양 절차상 공적 관리감독 강화 및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현행 아동법은 부모가 요구할 경우 학대 당했던 아이를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원가정 보호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며 "아동학대 범죄를 엄단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인데 너무 가벼워 이를 무기 또는 15년 이상 징역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법도 발의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인이 사건을 처리한 경찰 대응도 문제"라며 "경찰의 아동학대 조사 전문성 부족과 무관심, 안일함 때문에 정인이 살릴 기회를 여러차례 놓쳤다.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과 더불어 경찰 대응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