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코로나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강제하기보다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보완적 방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걸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목표 설정이나 이익 공유 방식은 강제하기보다 민간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며 "자율적으로 이뤄진 상생협력의 결과에 세제 혜택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에 충실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플랫폼 경제시대에 적합한 상생협력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며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 노력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의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 해외 일부 글로벌 기업 등은 이미 시행 중이고 국내에서도 성공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미국에서 벌어진 시위대의 국회의사당 점령에 대해 "가짜뉴스를 믿고 선동에 휘둘리면 견고해 보이던 민주주의가 한순간 휘둘릴 수 있음을 목격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 백신 관련 가짜뉴스는 물론 입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 치료법으로 둔갑해 확산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신뢰와 연대, 나아가 민주주의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다"라며 "당 차원에서 더 단호히 대처하고 필요하면 전담기구 설치를 검토했으면 한다. 관련 입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