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균형발전정책의 새로운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간 발전 격차와 원인, 특성 등 세부적 분석과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균형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선7기 균형발전 철학에 따라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균형발전 효과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기도는 경기북부는 이중삼중의 수도권 중첩규제로 성장 저하, 구도심 인구 감소, 인프라 부족 등을 만성적으로 겪어오면서 지역이 지닌 잠재력 극대화를 위한 처방을 발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역에서는 경기 남북부 발전격차의 원인을 세분화해 분석하고, 지역특성 및 낙후원인에 특화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선진사례를 조사·발굴하게 된다.

또 인구감소, 고령화 심화 등 지역쇠태가 진행되는 곳에 대한 효과적 지원방안과 중복규제 및 낙후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특구' 도입 등 각종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도 진행한다.

이 밖에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예산 및 기능 확대, 관련 조례 및 법령 개정 등 기존 균형발전관련 정책·제도의 보완 및 발전 방안을 찾는데도 주력한다.

경기도는 용역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균형발전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용역은 경기연구원(GRI) 북부연구센터가 올해 1월부터 오는 7월까지 약 6개월간 수행한다.

류인권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오랜 기간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수해 온 지역에 특별한 보상을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펼쳐나갈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많이 발굴되도록 연구용역의 내실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