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화폐에 대해 '무용론'을 냈던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대한 반론이 정치권과 학계 심지어 같은 정부부처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기재부 등은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의 연구 결과를 통해 ‘지역화폐가 경제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발표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시 “지역화폐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지역화폐 효용성에 힘을 더했다.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조세재정연구원이 왜 시의성은 물론 내용의 완결성이 결여되고 다른 정부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및 정부정책기조에 어긋나며, 온 국민에 체감한 현실의 경제효과를 무시한 채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했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같은 정부 부처인 행정안전부도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도움을 준다고 발표하며 기재부의 의견과 배치되는 결과를 내놓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이 전국 230개 지자체에서 13조3000억원 규모로 판매돼 지역 경제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주민에게 판매된 지역화폐가 실제 소비돼 최종 환전된 비율이 99.8%에 달해 지역화폐가 지역 내 소비 진작,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다는 내용이다.

자료에 따르면 지역화폐 판매 규모는 ▲2018년 3700억원 ▲2019년 3조2000억원 ▲2020년 13조3000억원으로, 2년새 35.9배 확대되며 점차 보편적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추세이다.

일부 지역에서 아동수당,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정책발행 규모가 총 3조8000억원이므로 이를 합산한다면 지난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17조1000억원에 달할 만큼 큰 규모로 성장한 것이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정부는 올해 지역화폐 지원규모를 15조원으로 확대하고, 10% 할인 판매를 위한 국비 1조522억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화폐 활성화에 나섰다.

학계에서도 '지역화폐 무용론'을 펼친 조세연의 연구결과에 반기를 들었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기재부와 조세연의 ‘지역화폐가 경제적으로 효과 없다’는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최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연구 과정 중에 지역화폐 발행액과 판매액의 변동이 발생했고 매출 효과 분석에 선정된 6개 지자체 선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조세연의 연구 결과에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조세연이 6개 지자체(가평군, 거제시, 계룡시, 김천시, 성남시, 예산군)에서 지역화폐 노출 비율(=가맹점 가입 업체/총 사업체)이 대체로 높은 업종들을 선정했으나, 6개 지자체의 발행액 비율은 2018(조세연)기준 18.8%이며 거제시와 성남시를 제외하고 0.5% 이하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세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앞서 국정감사 때 모든 것을 설명했다”며 추가 설명을 거부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