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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용인플랫폼시티' 사업 시작 전부터 암초 만난 용인도시공사

행안부, 대행사업 예수금 부채 계상 지침에 용인도시공사 공사채 발행 난항
자본금 증자 통한 부채비율 낮추기 위해 용인시는 다방면으로 해결 방안 모색 중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사업을 앞 둔 용인도시공사가 갑작스러운 부채비율 증가로 인해 자금 확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용인시가 공원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공사에 보상업무 사업 대행을 위탁하면서 발생한 사업비가 부채로 계상됐기 때문인데,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사업을 준비하던 용인도시공사의 공사채 발행 계획에 변수가 돼 해법에 관심이 모아진다.

 

17일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공사의 부채비율은 146% 수준으로 행정안전부의 권고 수준인 200% 미만을 유지했지만,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서 2019년 기준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66.25%p 증가한 238%로 대폭 늘었다.

 

부채비율이 증가한 이유는 용인시가 공원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 보상업무를 도시공사에 위탁한 대행사업 예수금 약 1570억원 규모가 부채로 계상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도시공사는 용인 통삼공원과 고기공원, 죽전공원, 중앙공원 등 4곳의 공원 보상업무를 대행 중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마무리 짓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용인도시공사는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사업 지분 5%에 해당하는 2500억원 중 약 1800억원 규모를 공사채 발행을 통해 충당할 것을 계획했지만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인 부채비율 200%를 넘기면서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기존에는 대행사업 예수금은 부채로 인식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행안부가 해당 사안을 부채로 계상할 것을 권고해 반영한 결과 부채비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생각지도 않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도시공사 측은 자본금 증자를 비롯해 부채비율 감축 방안 등을 시와 논의 중이지만 해결책 마련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대행사업 예수금을 부채로 계상하는 문제점을 건의하는 한편 도시공사 자본금 증자 규모와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용인시가 도시공사에 출자할 수 있는 출자 기준을 1400억 규모에서 2500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입법예고도 준비하고 있다.

 

게다가 자본금을 높여 부채비율 감소 방안을 마련해도 넘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자본금 증자를 위해서는 용인시의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부정적 시각도 해결해야 하는 숙제이기 때문이다.

 

용인시의회 한 의원은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사업을 위해 도시공사의 자본금 증자와 공사채 발행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신용을 잃은 도시공사 역시 부채비율 감소를 위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의회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경기용인플랫폼시티는 용인시 핵심사업 중 하나로, 도시공사의 부채비율 감소와 공사채 발행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행안부 건의 활동과 함께 자본금 증자 규모와 출자방식도 신중을 기하며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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