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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탈원전 정책 감사는 월권...정치감사 멈춰라"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감사원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과정에 대한 위법성을 감사하는 것에 대해 "감사원이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감사 입장을 밝힌 것인데, 월권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최재형 감사원장 개인의 에너지 정책관의 발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감사원의 감사가 감사원장의 사적인 견해로 인해 좌지우지된다면 매우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감사원은 지난 11일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원전 비중을 대폭 줄이는 것으로 확정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의 위법성을 따지기 위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바꾸지 않은 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운 것이 적절한지 여부가 이번 감사의 쟁점이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자 “박근혜정부의 정책과 결이 다르다는 이유로 감사를 시작했다”며 “최재형 감사원장은 정치감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원전의 점진적 축소를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기본 정책을 따르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감사하는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어도 정부의 정책은 바뀔 수 없다는 억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이 대법원의 ‘상위계획은 하위계획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계획이 서로 다르다고 해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알면서도 정치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최 감사원장도 ‘정부 정책은 감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은 정부 의사결정의 최상위 의결기구인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강조한 뒤 “각 부처가 국무회의 결정 사항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며 “감사원은 감사원을 남용하지 말고 정치 감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