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간 경계선의 분쟁은 끝이 없다. 군사열도를 둘러싼 중국·일본·베트남 및 월남의 공방은 이분야 맘모스급 이다. 중국은 이 지역의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을 이주시키고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기득권을 인정할 수 없다하고 우익단체는 한술 더떠 상륙을시도, 중국경비병과 충돌을 빗기도 한다.
그런가하면 일본은 독도를 다게시마(竹島)라고 부르며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 시비를 벌이고 있다. 몇 년전만해도 외무성관리들이 시비를 벌여 왔지만 최근에는 고이즈미 준 이찌로 일본 수상까지 나서서 자국내 영토임을 주장하고 있다.
각국이 영토분쟁에 끼어 드는 것은 영토 확장의 뜻도 있지만 석유등 각종 자원때문이다.
군사열도나 독도 모두 석유 부존가능이 높은 곳이다.
그런데 이러한 구역 다툼은 국내에서도 사그러들지 않아 해당지역주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간 경계선 다툼도 그 속내를 보면 국제간 영토분쟁의 핵심인 자원쟁탈과 다를게 없다. 주민과 토지등 재산에서 거두어 들이는 지방세를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수원 용인간, 군포 의왕간, 남양주 구리간, 용인 성남간, 용인 이천간 등의 분쟁은 끝이 안보인다.
이지역 모두 지가가 높다보니 거두어 들이는 지방세 역시 무시할 수 없어 쉽게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다. 행정구역이라는 것이 주민생활 편의에 따라 구획되어야 된다는 기본 이념에 배치 되는 것이다.
뒤늦게나마 경기도가 시·군간 분쟁을 조정키로 했다고는 하지만 강제성이 없이 실효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분쟁의 본질인 지방세수 관계를 비켜가서는 헛수고일 뿐이다.
滿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