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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이재명發 재난지원금에 무게

文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서 밝혀
보편·선별 무의미…상황 맞춰 선택
정부지원 불충분땐 지자체서 채워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역 차원에서의 보완적지원은 얼마든지 할수 있는 일이라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재난지원금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당시 경제상황에 맞춰 선택할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정부지원으로 충분치 않다. 이를 보완하는 지자체의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온·오프라인 혼합 방식의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운정방향과 각종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TV와 인터넷 등으로 생중계 된 이날 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짧은 인사말 후 방역·사회, 정치·경제, 외교안보 등 3개 분야에 걸쳐 질의응답을 했다. 전직 두 대통령 사면, 부동산, 검찰, 방역, 재난지원금, 외교안보 등 27개의 질문이 나왔다.
 

질문은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사면' 건으로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국론의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공공 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늘리고, 인센티브 강화, 절차 단축 등을통한 공공 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 개발 등을 준비중이며 설 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안 청구에 대한 질문에는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된 것 같아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월성 원전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이라는 여권의 비판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도당시 감사원으로부터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데 따라서 수사가 이뤄진 것이지, 그 이상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가 이뤄졌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감사원의 독립성,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감사원의 감사 등에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금까지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신의 안전성과 부작용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한국 식약처가 허가한 백신에 대해 국민에 접종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들께서 안심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만에 하나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게 된다는 점까지 믿으면서 안심하고 백신접종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교육 격차에 대해서는 "원격수업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빨리 끝내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로 인해 생기는 교육격차를 최대한 막고, 아이들의 돌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공보육과 공돌봄, 온종일 돌봄 같은 이런 돌봄을 획기적으로 늘림으로써 부모들의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돌봄밖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외교 분야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구상을 묻는 질문에 “우리로서는 한미 관계 그 다음에 한중 관계 모두 중요하다"며 "우리나라로서 최대의 교역 국가이고 한반도 평화 전진을 위해 협력해나가야 할 관계다.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나가겠다"고 했다.

 

새로 출범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관련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바이든 정부가 다른 문제가 산적해 있고 코로나 상황에 발목 잡혀 본격적인 외교 행보에 나서는 데에 시간이 걸릴 순 있지만, 북미 대화와 북미 문제 해결을 뒷순위로 미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미국과의 교류를 강화하면서 협력해나가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정부가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포용적인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할 테니 국민들께서도 정부를 믿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다. 감사하다"고 마무리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