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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GTX-D 노선에 광주시 포함하는 방안 마련하라"

도, '통행료 과다' 일산대교 관련 매각 논의 중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GTX-D노선에 광주시를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이 지사는 18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1년 도청업무 보고회에서 “광주시를 GTX-D노선 선정과 관련해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왜 빠진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광주시장도, 시민도 ‘우리는 뭐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검토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의 의견을 문제를 물어 전혀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면 해당 시도 혜택을 누려야 한다”며 “안 그래도 (광주시는) 저발전인데 (GTX-D노선 제외 때문에) 더 저발전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이 발전된 지역에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도 맞지만,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발전을 유도할 수도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GTX-D 노선을 하남시에서 서울 삼성과 사당, 부천종합운동장을 지나 계양·검단·김포로 이어지는 노선으로 지정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

 

광주시는 GTX-D의 시작점인 하남시와 인접한 만큼 해당 시가 합류한다면 이번 노선의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부천·김포·하남시와 올해 2월 '광역급행철도(GTX) 수혜 범위 확대 관련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남부를 동서로 잇는 GTX-D 노선의 최적 노선 도출을 위한 공동용역을 진행했다.

 

용역에서는 교통 현황 분석, 수요 예측 등을 검토해 김포에서 검단·계양, 부천, 서울 남부, 강동을 거쳐 하남에 이르는 총 68.1㎞를 최적 노선으로 도출했다.

 

사업비는 약 5조937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경제성 분석(B/C·1.0 이상이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은 1.02로,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이 지사는 이날 일산대교 관련해 “다른 곳에 법률 검토를 맡겨놨는데 (대교) 인수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욕심부리고 잘 안 되면 옆에 새로 다리를 내버리자”며 강력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도는 과다한 통행료 징수로 민원이 끊이질 않는 일산대교를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지만 민간사업자와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이 같은 대응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법적으로 시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MRG(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경쟁 노선을 만들면 경기도가 손실 비용에 대해 재정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

 

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3법 등 법 위반 사항이 있어서 그 사업자들이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며 일산대교 매각 등 관련해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