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5일 '공매도 금지' 조치 기한 만료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18일 SNS를 통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결국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공매도로 꼭 주가 하락을 유도한다는 증거도 없고 대부분의 국가가 공매도 제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공매도 금지를 또 다시 연장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공매도 금지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 하락,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 주가 거품 발생 가능성 증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단기적으로는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가 거품이 형성되고 자본시장의 효율성이 침해되면 오히려 이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도 이날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과거 공매도 시장의 나쁜 모습을 너무 과장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며 "불법 공매도 처벌 조항이 4월 초에 발효가 된다.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를 꼭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정무위 소속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아직 공매도 제도의 허점 보완이 미비하다며 공매도 금지 조치의 연장을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분명한 것은 공매도 제도가 정보 비대칭성으로 개미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짜내고, 많은 부담과 피해를 안겨준다는 것"이라며 "공매도 재개를 강행하겠다는 금융위는 너무 무책임하다"고 성토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