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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근 교수 "선별지원이 어려운 계층에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주장 '미신'"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전국 지자체장들이 전 주민 재난지원금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일각에서 해당 지원금이 방역을 방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자,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보편적 지급이 방역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최 교수는 20일 페이스북에 “전 국민 지원금 대부분은 (지난해) 6월 중순 이전에 소진됐다”며 “그런데 이태원 클럽발이나 부천 쿠팡물류센터발 확산 속에서도 1차 지원금 사용이 집중됐던 5~6월까지 확진자가 특별히 증가했다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가 공개한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대한 그래프에는 정부가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난해 5월 6일부터 n차 감염을 촉발한 이태원 클럽발(5월 10일), 쿠팡발(5월 27일)을 지나 8월 12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최 교수는 보편적 지원으로 인해 확진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은 현 시점을 코로나 이전의 방식으로 사고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코로나19 재난은 경제 생태계 연결망을 악화시키고 파괴했으며, 이로 인해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새로운 처음에 직면해 시장의 자율과 개인의 최적화에 기초한 전통 경제학 처방들이 효과를 보지 못 하는 배경이다“고 말했다.

 

그는 전통적 경제대응책인 선별 지원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로 코로나19가 광범위한 집단적 피해를 유발하기에 ‘개인’을 피해 대상으로 선별하기 어렵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또 방역 성공을 위해 ‘연대’의 원칙이 훼손되는 순간, 협력과 자율성이 약화되고 그에 따른 추가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방역 통제 지연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선별적 지원보다는 보편적 경제지원책이 코로나19 상황에 적합한 해결책이라는 것.

 

최 교수는 “선별 Only 정책은 공평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다”며 “선별지원 방식이 어려운 계층에게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다는 주장은 미신”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자영업자의 피해에 따른 임대료, 인건비 등 비용 측면은 선별지원이 필요하나, 궁극적으로는 매출 발생이 이뤄져야 하며 “선별의 사각지대 해소와 (눈에 보이는 피해가 없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피해를 본) 일반 국민의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 전 국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연대를 통해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하며 “선별 지원으로 방역 통제가 이루어진 후 '경제 살리기'를 하겠다는 이분법적 논리는 (지원의 불완전성이나 불충분성, 선별의 사각지대 존재 등으로)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멸성 지역화폐에 기반한 전국민 지원 방식과 더불어 (지자체 등에 의한) 비접촉 소비 부담(소상공인의 배달비 부담) 지원을 결합하면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