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될 당시만해도 시민과 지자체 간에는 적지 않은 마찰이 있었다. 그러나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가 높아진데다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 쓰레기 종량제는 정착된 상태다. 그런데 쓰레기 종량제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면서 시민의 이해(利害)가 걸린 쓰레기 봉투를 제멋대로 제작, 판매한다면 이는 종량제 자체를 문란케 할 뿐아니라 자칫 사회문제화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불량 쓰레기 봉투가 나돌고 있는 곳은 도내에서 도시 규모 1,2위를 다투고 있는 수원시와 성남시로 알려졌다. 두 도시에서 판매되고 있는 불량 쓰레기 봉투는 지정된 규격보다 크거나 작은 것이 정상 쓰레기 봉투와 다르다. 성남시의 경우 W화학 등 8개 업체에 종량제 봉투 제작을 대행시키고 있는데 가로 세로 길이가 1~2cm 정도 크거나 작은 것으로 확인됐다. 예컨대 50리터 짜리 봉투는 정품에 비해 가로는 0.5mm가 크고, 새로는 1.5cm가 작았고, 10리터 짜리는 세로가 1cm 작고, 20리터 짜리는 가로 세로 모두 0.5cm 작았다.
수원시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했다. 혹자는 쓰레기 봉투의 크기가 다소 적거나 큰 것이 무슨 문제가 될 것이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하나 이는 예사로 볼 일이 아니다.
첫째 쓰레기 봉투는 말 그대로 용량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일종의 현금과 같은 성격을 띠우고 있다. 따라서 봉투 규격은 한치의 오차가 있어서는 안된다.
둘째는 봉투 규격이 규정보다 크거나 작으면 시민과 지자체가 모두 손해를 입게 된다. 즉 봉투가 크면 시민에게 다소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쓰레기 수거비용을 정산하는 지자체로서는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된다. 반대로 봉투가 작으면 지자체는 득을 볼지 모르지만 직접 소비자인 시민들은 다만 한두장이라도 더 쓰게 되니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셋째는 공신력의 문제다. 쓰레기 봉투는 도량 향기에 의한 용량을 대신하고 있다. 따라서 정확이 생명이다. 그런데 규정과 다른 불량품이 나도는 데도 시정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도량형기법에 위반되고, 지자체의 공신력을 떨어 트릴 수밖에 없다.
수원시와 성남시는 당장 현장 실사를 실시해서 불량 쓰레기 봉투를 제작한 업체에 적실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