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9 (화)

  • 맑음동두천 -1.2℃
  • 맑음강릉 1.3℃
  • 맑음서울 2.8℃
  • 흐림대전 4.5℃
  • 흐림대구 2.5℃
  • 흐림울산 4.5℃
  • 구름많음광주 6.1℃
  • 흐림부산 6.8℃
  • 흐림고창 1.1℃
  • 구름많음제주 10.0℃
  • 구름조금강화 -0.8℃
  • 구름많음보은 0.2℃
  • 흐림금산 3.4℃
  • 구름많음강진군 4.3℃
  • 흐림경주시 0.1℃
  • 흐림거제 5.4℃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1인당 10만원은 복지 포퓰리즘"...선별적 지급 지지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기자회견 열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2차 기본소득 재난지원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선별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이제영(성남7)·김규창(여주2)·이애형(비례)·한미림(비례)·허원(비례)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은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재난기본소득) 이번 제1차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해 지난해 제1차 재난지원금과 똑같은 형태로 1인 10만원씩 총 1조 3514억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예산 퍼주기식’의 복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보여진다”며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와 똑같은 형태의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심각한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안일한 정책이다”면서 “1조3514억원을 지역화폐 가맹점 수 5만3890곳으로 나누면, 한 업소에 돌아가는 실질적 이익은 26만8000원으로 아주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난지원금 사용 실태를 보면 대다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에서 사용됐으며, 도내 소비가 적었던 서적과 문구 업체들의 매출액 증가는 미미한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선 7기 경기도의 슬로건은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다. 그간 코로나 사태 해결을 위해 도는 선제적으로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고, 도민들은 경기도의 정책에 적극 동참했다”며 “방역수칙을 이행하면서 코로나 확산 추세가 낮아진 것은 큰 성과였지만 그 성과 뒤에는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눈물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폐업 위기가 한계에 다 다른 상황에서 모든 도민에게 기본소득 개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진정으로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극에 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정책이 아니다”라며 “보편적 지급보다, 선별적 보상을 해주고 장기저리 대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변경해 줄 것을 이재명 지사에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경기도의회는 2차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한 ‘2021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원 포인트’ 임시회(제349회)를 개최한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