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는 25일 진행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증인·참고인 신청과 야당이 전날 진행한 ‘자체 청문회’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에서 국민의힘이 전날(24일) 진행한 국민 참여 인사청문회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24일 국민의힘에서 국민청문회라는 이름으로 셀프 청문회를 열고 부적격 결론을 낸 걸로 알고 있다”면서 “정식 청문회를 앞두고 셀프 청문회를 연 것에 유감을 표한다. 국민들에게 박 후보자에 대한 예단을 갖도록 하는 굉장히 잘못된 행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도 “오늘 청문회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능력 검증, 자질 확인 등을 하는 자리인데, 국민의힘이 ‘셀프 청문회’를 했다”며 “장관 후보자에 대한 규탄 대회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자는 법무행정 전문가이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검찰개혁을 주도한 전문가”라며 “3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법무부장관의 개혁 과도기에 전문성 및 소통능력, 균형 감각, 정무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적절한 후보라고 생각한다”고 박 후보자를 두둔했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증인과 참고인을 한 명도 받아주지 못하겠다고 하니 박 후보자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자체 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게 유감이라면 오늘이라도 김소연 변호사, 이종배 대표를 부르면 깔끔할 일이다. 여당이 동의해 준다면 그들을 모셔오겠다"라고 맞섰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여당에 증인 채택을 요청했지만, 안 된다는 최후통첩을 밤에 보내왔고 그래서 자체적인 청문회를 열 수밖에 없었다”며 “여당이 증인 채택만 해줬다면 우리는 그런 청문회를 열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박 후보자 측근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요구받았으며 박 후보자가 이를 방조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을 벌인 바 있다. 이종배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대표는 사법시험 폐지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박 후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모두 전날 국민의힘 단독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이날 증인 채택 요구에 대해 "김소연이란 사람은 자기 이해와 요구에 반하면 소송과 의혹을 제기하고 당도 옮기는 그런 분"이라며 신뢰성을 문제 삼아 채택 불가 입장을 밝혔다.
거듭되는 민주당 의원들의 증인 거부에 대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죽 답답하면 핵심 증인을 불러서 어제 청문회를 했겠냐“며 ”야당이 증인신청하면 정치공세이고 여당이 신청하면 자질과 도덕성 검증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