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는 한 곳에 머무는 삶의 안정과 만족을 주는 형태가 없는 가치를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다. 입고 먹고 사는 곳(衣·食·住)은 나와 가족이 생황을 영유하는 ‘기초’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수원시는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펼쳐 취약계층에게 더 나은 주거환경을 지원하고 있다. 주거공간 임대료를 지원하고 비주택 거주민들이 더 안정적인 공간으로 이주하도록 돕고 긴급하게 주거가 필요한 시민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는 수원시의 주거복지 정책을 살펴본다.

 

 

 

◇ 급한 주거불안 위기 해소하는 ‘임시주거’

 

70대 노인 A씨는 사업 실패로 큰 부채를 안고 가족과 단절된 채 지인이 운영하는 수원시 내 한 식당에서 허드렛일을 하며 생활했다. 식당 내부 창고형 단칸방에서 숙식을 해결했지만 취사나 세면시설조차 없어 위생상태도 나빴다. 그마저도 2019년 식당마저 문을 닫으며 강제 퇴거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다행히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A씨 사례를 발굴, 주거복지지원센터에 긴급주거공간제공 사업 연계 의뢰했다. A씨는 수원시로부터 ‘임시주거공간’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3개월간 임시주거 지원을 받은 A씨는 지난해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사업도 지원받아 현재 수원의 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다.

 

수원시는 A씨처럼 갑작스러운 강제퇴거 위기에 놓였거나 재난 또는 재해로 주거가 불안정해진 시민들을 돕기 위해 마을사랑방 20곳을 임시주거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밖에 수원지역 마을사랑방 14곳을 공유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청년창업자와 사회적 경제기업의 활동공간으로 이용되면서 초기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동행하는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시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앞서 A씨 사례처럼 불안정한 주거를 안정적으로 상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절차와 이사 등의 개별 업무 처리를 지원한다.

 

우선 노후주거지역 또는 낙후한 구도심 등을 중심으로 주거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 내 주거취약계층을 파악한다. 여관과 여인숙 달방,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유입이 많은 지역 고시원, 쪽방 밀집지역 등이 주요 대상이다.

 

이 과정에서 대상 가구를 발굴하면 현장을 방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사례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주택물색 도우미가 이주희망자와 동행해 임대주택을 물색하고 도배·장판·도어락 설치 등 간단한 개보수도 해준다. 이사가 끝난 뒤에도 정착물품과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꾸준한 관리로 복지서비스 연계와 모니터링을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다.

 

모든 과정에서 노숙인 관련 센터, 사회복지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 행정복지센터와의 업무 연계가 유기적으로 이뤄진다.

 

 

◇‘수원휴먼주택’ 원조는 정자동 휴먼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 걱정을 덜어주는 ‘수원휴먼주택’은 수원시 고유의 주거복지사업이다. 2018년 8자녀 가구와 6자녀 가구 등에 임대주택을 최장 20년간 무상 임대하는 지원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25가구가 더 나은 환경에서 임대료 걱정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됐다. 시는 2022년까지 다자녀 휴먼주택 200호를 확보할 계획으로 LH 등 관계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수원휴먼주택’의 시작은 정자동에 있다. 2012년 9월 정자동 한 다세대주택을 시가 매입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한 것이 최초였다. 주거취약계층의 신청을 받아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10가구가 39~54㎡ 규모의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임대료는 있지만, 주거 불안은 해소할 수 있어 현재까지 5가구가 거주하며 생활 중이다.

 

시는 주거복지지원센터에서 공동체 조직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입주민들이 주거 상향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고는 등 입주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별도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 ‘복지’ 개념으로 주거 지원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은 2015년부터다. 주거에 복지 개념을 도입한 시는 주거복지팀을 신설, 이듬해에는 지속가능도시재단 안에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해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듬해인 2016년 8월 ‘수원시 주거복지 조례’를 제정해 지방자치단체로서 펼칠 수 있는 주거정책을 세우고 추진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조례에는 5년 단위로 주거복지종합계획을 세우고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해 주거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근거를 담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안정 노력의 출발점이다.

 

시는 2018년 ‘사람중시 더 큰 수원’을 비전으로 제시해 4대 복지 시민권에 ‘주거복지권’을 포함시켜 다양한 형태로 분화된 주거취약계층이 쾌적한 공간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역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시는 주거가 불안정한 30대 청년들이 포함되도록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조례상 주거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 나이를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집 ‘S.home’(에스홈)

 

그동안 주거복지를 위한 행정 노력은 지난해 5월 수립한 ‘수원시 주거복지종합계획(2020~2024)’에 집약됐다. 종합계획은 주택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하는데 맞춰 맞춤형 주거지원으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를 공급한다는 목표로 전방위적인 내용이 담겼다.

 

시 주거복지 비전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집, S.home’이다. 포용적·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주거복지를 지향점으로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Supporting) ▲공공주택 공급 확대(Housing) ▲주거복지 추진기반 구축(Organizing)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Modifying) ▲모두를 위한 주거공동체 조성(Enhancing) 등 5대 추진전략을 세웠다.

 

주거복지 관련 사업과 함께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주거복지가 주거 불안을 해소하며 주거정책을 아우르는 주거복지전담 부서 신설 등 관련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노후주택을 친환경으로 그린리모델링하는 등 개선 노력과 지역별 주거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등이 포함됐다.

 

민간주체와의 협력 강화와 주거복지 정책 전달 체계 기능을 하는 주거복지지원센터 역할을 확대하는 등 기반을 다지는 방법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

 

기우진 수원시 도시정책실장은 “수원시는 주거가 취약한 시민들이 거주 여건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 주거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