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당정은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손실보상을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과 관련 “한정된 재원에서 당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피해 구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정 여력의 범위 내에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최적의 기준선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하겠지만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손실 보상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2월 임시국회와 관련해서는 "코로나에 따른 사회적 격차를 치유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회복·포용·도약을 위해 당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 특히 핵심 목표는 경제혁신이다"라며 "2월 임시국회를 선도형 경제로의 터닝포인트로 만들겠다. 먼저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규제혁신입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규제혁신추진 법안 우선순위는 경제 현장과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선정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는 28일 당 경제혁신추진단이 대한상의와 정책간담회를 열어 과감한 규제혁신 방안을 협의하겠다"라며 "의례적 만남이나 생색내기가 아닌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생 개혁 입법도 놓치지 않을 것"이라며 "다음주부터 각 상임위에서 법안 집중 심의하도록 야당도 당내 입장을 명확히 정해 법안 심의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