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손실보상제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 대신 4차 재난지원금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손실보상제가 절차상 4월 재·보궐선거 이전 지급이 불가능하고 소급 적용도 어려워지자 재난지원금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2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법 추진과 관련해 "손실보상을 예측 가능고 형평성 있게 하기 위해 법제화를 시도하는 것인데, 법제화를 하기에 시간이 너무 없다"며 "당장 보상이나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4차 재난지원금이든, 5차 재난지원금이든 손실보상 개념으로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말했다. 

손실보상법 입법을 통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에 앞서 4차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재정결정에 '손실보상' 개념을 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애초 2월 안에 손실보상 제도에 대한 법제화를 마치고 4월쯤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예산 문제를 이유로 기획재정부와 여당 사이의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4월 보상이 어려워지자 일단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손실 보상에 준하는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2, 3차 재난지원금보다 재정 소요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존 2차와 3차 재난지원금이 각각 7조8000억원과 9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것을 감안하면 4차 지원금의 경우 10조원은 가볍게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예비비 중 상당 규모를 3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진한 상황이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선 대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남아 있는 예비비는 3조8000억원에 불과해 결국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 진입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추경이 편성되고 손실보상이 법제화되면 국가채무비율은 50%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